학교폭력 긴급조치｜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시행되는 보호조치 전 과정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에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학교폭력 긴급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긴급조치의 의미, 종류, 절차,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학교폭력 긴급조치란?

학교폭력 긴급조치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의 결정 이전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정식 학폭위 절차가 열리기 전이라도 학교장이 현장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2. 학교폭력 긴급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 긴급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긴급조치)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

3. 학교폭력 긴급조치의 주요 내용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학교폭력 긴급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학생의 긴급분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2차 피해 방지
②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요청	상담, 치료, 임시보호 등 필요한 기관에 연계
③	가해학생의 긴급분리	폭력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 가해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
④	가해학생의 등교중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적 출석 제한

이러한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즉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4. 학교폭력 긴급조치 절차

학교폭력 긴급조치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학교폭력 발생 및 신고 접수
   → 교사·학생·학부모 등 누구나 신고 가능
2. 학교장의 현장 판단 및 긴급조치 결정
   →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조치 시행
3. 교육지원청 및 관할 기관 통보
   → 긴급조치 후 24시간 이내 보고 의무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 이송
   → 이후 정식 절차에 따라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결정

즉, 긴급조치는 사전 대응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후 본 조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5. 학교폭력 긴급조치의 특징과 한계

학교폭력 긴급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지만,일시적 조 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긴급조치의 유효기간은 최대 7일 이내이며, 그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거쳐 정식 조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에서 긴급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6. 긴급조치 후 피해학생 보호 연계

학교폭력 긴급조치 후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담치료 연계 (학교 상담실, Wee센터 등)
• 의료·심리치료 지원
• 학급·학교 변경 요청 가능
• 학업중단 방지 지원 (온라인 학습, 별도 공간 수업 등)

이 과정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연결됩니다.

---

결론 : 학교폭력 긴급조치는 피해자 보호의 ‘즉각적 방패’

학교폭력 긴급조치는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학교는 사안의 경중을 빠르게 판단해 피해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는 긴급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껴질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 또는 경찰에 추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학교폭력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 긴급분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할까?｜2025년 기준 법적 해설

형사미성년자 나이 몇 살부터?｜형법 제9조 해설 및 처벌 기준 정리

촉법소년 범죄｜정의, 처벌, 보호처분까지 전부 정리

학교폭력 긴급조치｜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시행되는 보호조치 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