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감경 방법 및 반성문 작성 요령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최대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조치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감경 방법과 반성문 작성 요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감경의 의미

‘조치 감경’이란, 가해학생의 행위에 비해 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전학(8호) 조치가 예상되던 사안이,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을 통해 출석정지(6호)로 감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감경 기준

감경은 단순히 ‘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학폭위는 이를 정식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① 자발적 반성	사건 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사과, 손해배상, 심리적 피해 회복 노력
③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④ 가해학생의 나이·성숙도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판단 능력 부족이 감안될 수 있음
⑤ 학교생활 태도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봉사활동 등 긍정적 평가
⑥ 보호자 지도 노력	부모의 상담 참여,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등

이러한 요소들은 학폭위 심의 시 조치 1~2단계 감경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3. 감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반성문 작성 및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은 조치 감경의 핵심입니다.
형식적인 문장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하지만, 학교나 담당 교사를 통해 공식적이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감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특별교육 및 상담 참여

교육청 지정 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을 미리 이수하면, 진정성 있는 반성의 증거로 인정되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4) 보호자의 지도 노력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협조하고, 자녀 지도에 최선을 다한 사실을 보여주면 학교 측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

4. 학교폭력 반성문 작성 요령 (예시 포함)

학교폭력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 구성 예시

① 사건 인식
저는 친구에게 상처를 준 행동이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친구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반성과 사과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③ 재발 방지 다짐
특별교육과 상담을 통해 제 행동을 돌아보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도 친구들을 배려하고 돕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작성 요령 요약

•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작성
•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 포함
•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 부모의 지도 및 보호자의 역할 언급 시 효과적

---

5. 감경 이후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관련

가해학생이 조치 감경을 받아도,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된 조치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기재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이 가능합니다.

• ①~③호 조치 : 기재 유보 가능
• ④~⑧호 조치 :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 ⑨호 조치(퇴학) : 영구 기재

따라서 조치 감경은 학생부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마무리 및 결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교정과 회복의 과정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학폭위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조치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합의서, 상담 이수 등은 모두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키워드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감경, 학교폭력 반성문 작성요령, 학폭위 감경 기준, 학교폭력 합의서, 학생부 기재 삭제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할까?｜2025년 기준 법적 해설

형사미성년자 나이 몇 살부터?｜형법 제9조 해설 및 처벌 기준 정리

촉법소년 범죄｜정의, 처벌, 보호처분까지 전부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감경 방법 및 반성문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