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기준 완벽 정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 조치가 내려진 학생이라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이 기록이 진학이나 취업 등 이후 인생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을 최신 정보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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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 기재의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및 삭제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교육부의 Q&A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도 삭제 절차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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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재 대상 및 기재 유보 기준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예: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출석정지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가장 경미한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인 경우, 이행이 완료된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유보 기재가 된 상태에서 다른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유보됐던 내용까지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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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기준 및 삭제 시기

삭제 가능한 시점은 조치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주요 기준입니다.

조치	수준삭제	시점비교
제1호~제3호 조치(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졸업 즉시 삭제 가능	별도 심의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
제4호~제5호 조치(사회봉사·특별교육 등)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가능	반성·행동변화 심의 가능시 즉시 삭제 가능
제6호~제7호 조치(출석정지·학급교체)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가능	동일 조건하에 즉시 삭제 가능할 수도 있음
제8호(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가능	중대한 조치로 분류
제9호(퇴학)	삭제 불가(영구 기록)	매우 중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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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신청 및 절차

• 삭제를 원할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정정 및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삭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 조치 이행 여부, 반성 및 행동 변화 등이 삭제 심의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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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되지 않을 경우 및 유의사항

•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폭력 사안으로 또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전 조치도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9호 퇴학 처분은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되지 않는다고 안내된 자료도 있습니다.
• 삭제가 되어도 진학 지원 시 학생부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대학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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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 삭제 시점은 조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부분 경미한 조치는 졸업 즉시 삭제 가능하지만, 중대 조치는 2~4년 후 삭제되거나 삭제 불가일 수도 있습니다.
• 삭제 신청 시 반성 여부, 피해학생 동의, 동일 사안 재발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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