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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는 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며 형사상 책임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내용과 실제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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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란?
법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폭행·감금·따돌림·성폭력 등으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해당되며, 고의성·반복성·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 (법 제17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9단계 조치로 구분됩니다.
| ① | 서면사과 | 피해학생 회복 및 반성 유도 |
| ② |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2차 피해 방지 |
| ③ | 학교에서의 봉사 | 책임 의식 강화 |
| ④ | 사회봉사 | 사회적 규범 학습 |
| ⑤ | 특별교육 이수 및 보호자 교육 | 재발 방지 |
| ⑥ | 출석정지 | 피해자 분리 및 심리적 안정 |
| ⑦ | 학급교체 | 접촉 차단 및 환경 변경 |
| ⑧ | 전학 | 반복적 가해 행위 차단 |
| ⑨ | 퇴학처분 | 최종 단계의 법적 제재 |
📘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 일회성 욕설, 장난 수준의 폭언 등은 서면사과·접근금지·학교봉사 등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내려집니다.
- 하지만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참고: 단순 사과로 끝나지 않으며, ‘처분이력’으로 남습니다.
2. 중대한 폭행·집단 따돌림의 경우
- 지속적인 괴롭힘, 신체폭행, 온라인 집단 모욕 등은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단체로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학 명령이 내려지고, 일부는 퇴학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제9호
3. 형사처벌 병행 가능성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학교 징계와 별도로 형사처벌이 병행됩니다.
| 신체폭행 | 형법 제260조(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 | 형법 제257조(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희롱·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금품갈취 | 형법 제350조(공갈죄) | 10년 이하 징역 |
| 협박 | 형법 제283조(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초등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 경미한 조치(서면사과, 학교봉사 등):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전학, 퇴학 조치: 일정 기간 이후 삭제 불가 또는 심사 필요
📘 생활기록부 기재는 대학 입시, 공무원 시험 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5. 학교폭력 가해자 반성문·합의의 중요성
실무적으로, 학폭위 심의 전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합의는 조치 감경 또는 기소유예에 영향을 줍니다.
✅ 단, ‘형식적인 반성문’은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정성 있는 작성이 필수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요약
| 학교 내 징계 | 서면사과~퇴학까지 9단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 형사처벌 | 폭행·추행·협박 등 형법 적용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
| 생활기록부 | 조치 내용 기재 및 일정 기간 보존 | 대학 입시 불이익 가능 |
| 합의 및 반성 |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 | 진심 어린 태도 중요 |
마무리 정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단순한 학교 내 징계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사회적 신뢰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건 발생 시,
👉 조기에 반성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화해하며,
👉 필요하다면 전문가(법률가,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키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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