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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치부할 수 없는 법적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가지 법적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 절차, 그리고 실제 적용 시 유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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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문 내용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또는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이처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의 행위에 따라 교육적 지도부터 징계성 처벌까지 폭넓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치별 특징 및 단계
| 경미 단계 | 서면사과, 접촉금지 | 반성 기회 제공, 피해자 보호 중심 |
| 교육 단계 | 봉사활동, 특별교육 |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폭력의 교정 목적 |
| 징계 단계 | 출석정지, 학급교체 | 일정 기간 학교생활 제한 |
| 중대 단계 | 전학, 퇴학처분 | 심각한 폭력이나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강력 조치 |
각 조치는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는 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교육적 성격을 가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관련자(가해·피해학생) 조사 및 진술 청취
- 학폭위 개최 및 심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결정
- 조치 결과 통보 및 이행 확인
이 과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피해학생의 안전을 우선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의 기록과 삭제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교육적으로 개선이 인정되면 기록 삭제가 가능하며, 이는 학생의 사회복귀 기회를 열어두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가 내려질 경우,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함께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유도하고, 학교폭력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핵심은 ‘교육적 회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단순히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목적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교정,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회복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키워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조치 기준, 학폭위 절차, 학교폭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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