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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 바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학생이 심리적·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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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요 내용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장에게 다음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교사나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공
- 일시적 보호조치 (학교 내 보호공간 마련 등)
- 치료 및 요양조치
- 학급 교체 조치
- 기타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장은 즉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② 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③ 교육장은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단,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위 보호조치로 인해 발생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 등 학교생활 전반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⑤ 피해학생이 치료·상담 등에 사용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선지급 후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제16조의 핵심 포인트 정리
| 보호요청 주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 조치 의무자 | 학교장 및 교육장 |
| 시행기한 | 교육청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조치 |
| 피해학생 권리 | 의견진술권, 긴급보호 요청권, 불이익 금지 |
| 비용부담 주체 | 가해학생 측 (필요 시 공제회 구상 가능) |
| 결석 처리 | 보호조치에 따른 결석은 출석 인정 가능 |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 학교의 미흡한 분리조치
→ 제16조는 피해학생의 ‘즉각적 분리’를 명시하지만, 일부 학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청에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담·치료비 미지급 문제
→ 피해학생이 병원 진단서나 상담센터 영수증을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지급 후 가해자 측에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 누락 사례
→ 치료·상담으로 결석했을 경우 반드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 처리해야 하며, 성적 불이익 또한 금지됩니다.
4.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절차 요약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2️⃣ 학교장·교육청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회부
3️⃣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제16조)
4️⃣ 학교장의 즉시 조치 및 가해학생 분리
5️⃣ 교육청의 7일 이내 이행 명령
6️⃣ 상담·치료비 지원 및 출석 인정 처리
5. 보호조치 이후 피해학생의 권리
- 학교생활 중 2차 피해 방지 요청 가능
- 상담·치료 지속 지원
- 필요 시 학급 전학·전출 요청 가능
- 가해학생과의 접촉 제한 요구권 보장
마무리 — 피해학생 보호는 ‘법적 의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조문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부모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는 ‘즉시·공정·실질적’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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