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죄는 단순한 주거침입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형법 제3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체행동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통해 타인의 주거, 건물 등에 침입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일반 주거침입죄와의 차이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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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조문
형법 제32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前條)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전조의 죄’란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를 의미합니다.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
| 구성 요건 | 설명 |
| ① 주거침입 행위 | 사람의 주거 또는 건물, 방실 등에 침입 |
| ② 가중 요소 |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1. 단체의 구성원으로 침입한 경우 2.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 주거침입죄 vs 특수주거침입죄
| 구분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0조) |
| 기본 행위 | 주거 또는 점유 공간 무단 침입 | 동일 |
| 가중 요소 | 없음 | 단체, 다중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
|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 특수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죄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예시
‘위험한 물건’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흉기(칼, 망치, 둔기 등)
- 가연성 물질(인화물, 휘발유 등)
- 기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
단, 실질적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휴대만으로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특수주거침입죄
예시 1) 시위 도중 무단으로 회사 건물에 진입
→ 다중의 위력을 보인 침입 → 특수주거침입죄 성립
예시 2)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
→ 위험한 물건 휴대 → 특수주거침입죄 성립
예시 3) 3명이 조직적으로 퇴거요구 무시하고 모텔 방 점유
→ 단체로 퇴거불응 → 주거침입죄 + 특수주거침입죄 병합 가능성
특수주거침입죄의 법적 효과 및 유의사항
-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
- 동시 발생한 폭행, 협박, 절도죄 등과 병합되어 중형 가능
- 주거침입이 불법이라면 그 행위 전체가 위법으로 평가됨
마무리: 특수주거침입죄는 중대한 사생활 침해 행위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순한 무단침입을 넘어 폭력성 또는 위협 요소를 동반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겁게 처벌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타인의 사적 공간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과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 형법상의 주거 보호 규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이 블로그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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