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23조)

일상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에는 자신의 물건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점유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의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바로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의미, 요건, 실제 사례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23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조문

형법 제323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 구성요건

항목	설명
보호법익	타인의 재산권 및 권리행사 자유
객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행위	취거, 은닉, 손괴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 방해
주의점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대상이면 범죄 성립 가능

---

권리행사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권리행사방해죄는 자신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타인의 점유나 권리행사의 목적물일 경우, 임의로 손을 대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예시 사례

1. 전세보증금 분쟁 중 임대인이 집의 보일러를 고의로 파손
   → 세입자의 권리(주거권, 보증금 반환청구권) 방해
   →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능
2. 채권압류된 자동차를 채무자가 몰래 빼돌림
   → 채권자의 압류집행을 방해
   →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3. 자기 명의의 컴퓨터를 전자계약 증거자료 포함된 상태에서 파손
   → 상대방의 증거 확보권, 계약 이행청구 방해
   → 전자기록 손괴 통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 손괴죄는 다릅니다

비교 항목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손괴죄
대상 물건	자기 소유물 또는 전자기록	타인 소유물	타인 소유물
구성 요건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목적	불법영득의사	손괴 목적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6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법률상 권리 vs 형사책임

많은 분들이 "이건 내 물건인데 왜 문제가 되죠?"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법은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권리와 절차를 보호합니다. 즉,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법적 권리 행사가 개입되어 있다면,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마무리: 권리행사방해죄, 민사 아닌 형사 문제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민사적 분쟁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행사 목적물이 된 상태라면, 취거(가져가기), 은닉, 손괴 등의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권리 분쟁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스스로 판단해 행동할 경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권리행사방해죄, 점유물 관련 범죄, 재산권 보호 관련 형법 조항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어드릴 예정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권리 절차를 따르세요!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