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신체 수색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21조)

타인의 주거나 신체, 또는 점유하는 공간을 허가 없이 수색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죄는 이러한 불법 수색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금지하고, 처벌 조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 수색죄, 신체 수색죄가 성립되는 조건과 처벌 수위, 실제 사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주거·신체 수색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21조)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죄 조문

형법 제321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주거·신체 수색죄의 구성요건

구분	설명
보호 법익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평온
행위	타인의 신체나 주거, 건조물, 차량 등 수색
요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수색했을 경우 성립
처벌	3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은 없음)

 

---

주거 수색죄와 신체 수색죄, 각각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 주거 수색죄

• 상대방의 집이나 점유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찾거나 뒤진 행위
• 예: 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수색하거나, 숙박시설에서 동의 없이 방을 조사

✅ 신체 수색죄

• 상대방의 몸을 허락 없이 수색하는 행위
• 예: 주머니를 뒤지거나 가방을 검사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적 제재로 인정되지 않으며 모두 범죄입니다.

---

자주 발생하는 사례

사례	해당 여부
도난 의심 물건을 찾는다며 상대방 가방을 무단으로 열어봄	✅ 신체 수색죄 성립 가능
무단으로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며 자료 탐색	✅ 주거 수색죄 또는 관리건조물 수색죄
퇴거를 요구받은 숙박 손님이 방에 몰래 들어가 수색	✅ 주거 수색죄 및 퇴거불응죄 중복 가능성

 

---

주거 수색죄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색에 대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요구합니다. 공권력조차도 영장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는데, 개인이 임의로 주거나 신체를 수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마무리: 정당한 권한 없는 수색은 명백한 범죄

주거 수색죄, 신체 수색죄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여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법적 권한과 정당한 절차 없이 남의 공간이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형법 제3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주거 수색죄, 신체 수색죄, 불법 침입죄, 사생활 침해 범죄에 관한 더 많은 형법 해설은 블로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법적 분쟁이나 처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법률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주거·신체 수색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