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형법 제319조)

형법 제319조는 타인의 주거나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이며, 실생활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조문

항	내용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자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나 일정한 관리·점유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단순히 ‘집’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공간도 포함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회사 사무실, 상점 등 관리되는 건물
선박, 항공기, 호텔 객실 등 점유 공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입'이 있어야 하며, 이는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거주자나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퇴거불응죄란?

퇴거불응죄는 이미 주거지나 점유공간에 들어간 사람이 거주자 또는 관리자 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처음에는 허락받고 들어갔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비교

구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행위 시점	진입할 때	진입 후 퇴거 요구 시점
침입 여부	무단 침입	초기에 합법적 진입 가능
핵심 요건	거주자 의사에 반한 진입	퇴거 요구에 불응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의 처벌 수위

두 죄 모두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징역: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 별도의 폭행, 협박, 절도 등과 결합될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예시 1)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 성립

예시 2) 친구 집에서 다툰 후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머무른 경우

→ 처음엔 허락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

예시 3)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퇴직자

→ 관리 건조물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 가능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관련 유의사항

CCTV 등의 증거가 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등과 연계된 복합 범죄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사생활 침해에 대한 형법적 보호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는 단순한 출입의 문제가 아닌 사생활 보호의 본질적인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공간에 출입하거나 머무를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는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타인의 사적 공간은 철저히 존중해야 하며,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인식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많은 형법 조문 해설과 사례 분석은 이 블로그에서 계속 소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