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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 메신저 등에서 발생하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통매음 기소유예 조건과 수사기관이 고려하는 주요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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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이란? (법적 근거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카카오톡·문자·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나 사진, 음성을 보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통매음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 성립합니다.
2. 통매음죄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반성·초범·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큰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통매음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닌 ‘기소하지 않음’이지만
실무상 사실상 처벌을 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3. 통매음 기소유예 조건 (핵심 정리)
| ① 초범일 것 | 기존 성범죄나 유사 전과가 없어야 함 |
| ② 범행 횟수·정도 경미 | 단 1~2회 메시지, 일시적 행동 수준 |
|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처벌불원서(합의서) 확보 시 결정적 |
| ④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수사관·검사에게 진정성 전달 |
| ⑤ 재범 방지 의지 명확 | 교육 수강·상담 참여 등 개선 의지 표현 |
| ⑥ 사회적 신분 고려 | 학생·초범 직장인·군인 등은 선처 가능성 높음 |
4. 기소유예 처분이 실제로 내려진 사례
사례 ①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1회 보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문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반성문·성인지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②
B씨는 지인에게 술에 취해 부적절한 사진을 보냈지만,
다음날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초범이었고 사건이 단발적이었기에 선처받아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5. 검찰이 판단하는 기소유예 주요 요소
| 범행의 고의성 | 단순 실수인지, 계획적·상습적 행위인지 |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정신적 충격, 공개 여부, 반복성 |
| 합의 여부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
| 반성 태도 | 반성문, 상담 수강증, 재범 방지 의지 |
| 사회적 파급력 | 공무원·교사·군인 등 직업적 영향 고려 |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용서 여부”를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으로 봅니다.
6. 통매음 기소유예를 위한 실질 준비서류
| ① 합의서 | 처벌불원 문구 명시, 자필 서명·인감 포함 |
| ② 반성문 | 피해자·수사기관·검찰에 각각 1부씩 |
| ③ 성인지 교육이수증 | 법무부·여성가족부 인증 교육 이수 |
| ④ 재범방지 서약서 | 성범죄 재발 방지 내용 명시 |
| ⑤ 진술서 | 사건 발생 경위, 반성 태도 상세 기술 |
7. 기소유예 처분의 실질적 효과
| 형사기록 |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 |
| 취업 영향 | 공무원·교사 등 공직 지원 가능 |
| 범죄경력조회 | 경찰 내부만 열람 가능, 일반조회에는 미포함 |
| 사회적 불이익 | 사실상 처벌 없는 종결 |
단, 동일 또는 유사 범죄 재발 시에는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기소유예를 위한 반성문 작성 팁
- 피해자 입장에서 감정적 고통을 공감하는 문장 포함
- “변명” 대신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
-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의지 강조
- 반성문 분량은 A4 기준 2~3장 이내가 가장 적절
예시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언행을 돌아보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조건 요약표
| 주요 키워드 | 통매음 기소유예 조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 통매음 합의서 |
| 적용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필요 서류 | 합의서, 반성문, 교육이수증 |
| 선처 가능 요건 | 초범 + 합의 + 진심 어린 반성 |
| 결과 | 전과 없음, 사실상 처벌 면제 |
결론 및 마무리
통매음 기소유예 조건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과 교육이수증 등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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