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절차·증거수집·처벌기준 완벽정리

최근 사회적으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의 전 과정 — 신고 절차, 증거 수집 방법, 처벌 수위, 그리고 가해자의 대응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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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고소란?

통매음 고소란, 타인이 통신매체(휴대폰, 카톡, 문자, SNS 등)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이나 사진, 영상을 보냈을 때 그 행위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통매음 고소는 ‘성폭력 범죄 고소’의 한 형태이며, 단순한 장난 문자나 음담패설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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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매음죄 성립 요건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수단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SNS, 이메일, 인터넷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함
② 내용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사진·영상 등
③ 상대방	특정인에게 전송되어야 함 (불특정 다수는 음란물 유포죄)

즉, 단체방이 아니라 1:1 대화에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 통매음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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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매음 고소 절차

통매음 고소는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문자·카톡 대화 캡처 (상대방 아이디·프로필 포함)
• 음성·영상·사진 원본 파일
• 대화 시각 및 횟수 기록
• 피해 당시의 심리적 충격 등 진술서

💡 TIP:
증거를 삭제하면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삭제 전 캡처 및 백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고소장 작성

• 제목: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장
• 내용: 범행 일시, 장소, 수단, 행위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 증거자료 및 피해자 진술서

③ 경찰 접수 및 조사

• 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 진술 조서를 작성
• 이후 가해자 신원 확인 후 소환조사 진행
•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조사 병행

④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 후 기소의견 송치 → 검찰의 판단 → 형사재판 진행
피해자가 원하면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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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매음 고소 시 주의사항

• 피해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복성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 증거를 직접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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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매음 처벌 수위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형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가처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가능
재범 시	실형 가능성 높음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병합처벌(최대 5년 징역)

통매음 고소 후 가해자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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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매음 고소 예시 사례

🔹 사례 1

회사 동료가 퇴근 후 “야한 농담”과 “음란 사진”을 지속 전송 → 통매음 고소
→ 벌금 300만 원, 신상정보 등록

🔹 사례 2

SNS에서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음란 메시지 전송 → 통매음 + 정보통신망법 위반 병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사례 3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 요청 → 통매음 + 아청법 위반
→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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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해자 보호 제도

통매음 고소 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조사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항에 따라)
•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
• 신변보호 요청 및 접근금지 명령
•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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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해자의 대응 방안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시 변호사 선임 후 진술 방향 설정
2. 사과문 및 반성문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합의금 제시 가능)
4.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상담 참여

특히 초범일 경우, 적극적인 반성 태도와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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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키워드	통매음 고소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기관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	문자, 카톡, SNS 대화, 사진·영상 등
피해자 보호	비공개 조사, 법률·심리 지원, 접근금지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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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무리

통매음 고소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성범죄 고소’입니다. 성적 표현을 포함한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송했다면, 상대방이 불쾌한 순간 이미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만 확보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사과와 반성,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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