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촉법소년 범죄. 강도, 절도, 폭행, 방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못 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처벌 방식, 실제 보호처분 제도,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제도 개편 논의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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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
즉, 촉법소년은 형법상 미성년자(형법 제9조)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관련 조문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형사처벌 ❌
- 검찰 송치도 되지 않으며
- 형법상의 징역, 벌금 등의 형벌 부과 불가
✔ 보호처분 ⭕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은 아니지만, 일정한 강제적 조치가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의 10단계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은 총 10호까지 나뉘며 가해 아동의 범행 경중,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1호 |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 제2호 |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보호관찰 |
| 제4호 |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
| 제5호 | 수강명령 (최대 200시간) |
| 제6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 제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제10호 |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
※ 3호·7호·9호는 특수한 조정 처분으로 일반 범죄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음
📌 소년원 송치도 법적 처분이지 형벌이 아님 형사처벌의 목적이 아닌 교정·교화가 핵심입니다.
촉법소년 처벌 논란: 왜 문제가 되는가?
▶ 피해자 보호 부족
- 피해자는 고통 속에 있지만, 가해자는 소년원조차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범죄의 지능화
- 촉법소년이란 걸 악용하여 범행 반복
- 일부는 “우린 촉법소년이라 안 잡혀요”라고 말하며 범죄 저지름
▶ 낮은 재범 방지 효과
- 보호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소년원도 짧게 머물거나 아예 가지 않는 경우 많음
통계로 보는 촉법소년 범죄
- 2022년 촉법소년 송치인원 약 12,000명
- 2023년 기준, 폭행·절도 비율이 전체의 약 70%
- 재범률은 일반 소년에 비해 높은 편
🚨 경찰과 법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 강화 요구가 여론의 다수 의견입니다.
해외는 어떻게?
| 국가 | 형사책임 시작 연령 | 촉법소년 유사 개념 존재 여부 |
| 대한민국 | 만 14세 | O |
| 일본 | 만 14세 | O (촉법소년 유사 개념) |
| 영국 | 만 10세 | X (형사책임 부여) |
| 미국(일부 주) | 만 6세~12세 | X |
📌 특히 영국은 촉법소년 제도 없이 만 10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형사 미성년 기준이 높습니다.
제도 개편 움직임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 강화, 보호처분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논의 | 내용 |
| 연령 하향 | 만 10세부터 형사처벌 대상 포함 검토 |
| 보호처분 강화 | 장기 보호관찰·심리치료 병행 제안 |
| 피해자 구제 | 민사소송 외 별도 구제절차 마련 검토 |
결론: 촉법소년, 처벌은 아니지만 면책도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사법적 제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실효성과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TIP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형사적 대응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소년부 진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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