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법적 의미, 개정 추진 현황, 찬반 논쟁, 향후 변화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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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뜻합니다.
📌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형사미성년자 = 형벌 면제 대상
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시작됐나?
최근 수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지능화·흉포화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 주요 계기 사건들
- 편의점 집단 절도, 장난삼아 방화, 동물 학대 영상 촬영 등
-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면제
-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연령 기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움직임은?
2023년 이후 정부와 법무부, 국회 다수 의원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또는 만 10세로 하향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 대표적 입법 추진 내용
| 연도 | 발의안 내용 |
| 2023.1 |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 추진 |
| 2023.7 | 국민의힘,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 개정안 발의 |
| 2024.3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하향 찬성 의견 표명 |
📌 하지만 입법은 지연되고 있으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 찬반 논쟁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입장
- 조숙한 범죄 인식 능력을 고려해야
-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은 범죄 수법도 성인 못지않음
-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 부재는 2차 가해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입장
- 아직 인지능력, 도덕 판단 부족
- 형벌보다 보호·교화 중심의 접근 필요
- 하향이 능사는 아니며, 제도 개선이 우선
연령 하향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는 만 10세~13세 범죄자는 보호처분만 가능하지만, 연령이 하향되면 이들 중 일부는 검찰 송치 후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예시) |
| 만 10세 | 보호처분 대상 | 형사처벌 가능 대상 (검토 중) |
| 만 12세 | 보호처분 대상 | 검찰 송치 가능성↑ |
|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 대상 | 동일 |
단,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소년부 이송,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비구금적 처분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들은?
| 국가 | 형사책임 시작 연령 |
| 대한민국 | 만 14세 (형법 제9조) |
| 일본 | 만 14세 |
| 독일 | 만 14세 |
| 영국 | 만 10세 |
| 미국 | 주마다 다르며 만 6~12세부터 가능 |
📌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하향 여론은 국제 흐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결론 및 전망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히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한 중요한 개정 논의입니다. 다만,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과 동시에 심리치료·가정 개입·상담센터 연계 등 통합적 보호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TIP: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제21대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더욱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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