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완벽 정리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중심이 되어 사건을 조사·심의·처리합니다. 이 글은 신고 접수부터 회부, 심의·결정, 사후조치까지 초등학교 단계에 맞춘 절차와 팁을 정리한 최신 정보입니다.

---

1. 심의위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이 설치하거나 속해 있는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대응·처리책임을 지닌 전담 조직으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가 이뤄지는 핵심 창구입니다.

---

2. 심의위원회 회부 기준

• 학교장은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피해학생 응급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후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심의위에 회부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회부를 요청한 경우
  • 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계획적 행동이 의심되는 경우
  • 통상적인 교내 상담·지도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부되기 전이라도 학교는 분리조치·상담연계 등 보호조치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

3. 회부 후 절차 흐름

① 조사단 구성	담당교사·상담사 포함 조사단 구성 → 피해 및 가해학생 개별 면담, 증거 확보	학교
② 위원회 개최	구성된 위원들이 모여 조사결과 보고, 양측 의견 청취	심의위
③ 조치 안 결정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요청 등) 및 피해학생 보호대책 결정	심의위
④ 결과 통보 및 기록	양쪽 학생 및 학부모에게 결정사항 통보 → 생성된 기록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보관	학교

---

4. 피해학생 보호 조치

• 피해학생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시 분리조치(별도교실배치, 상담 등)를 해야 합니다.
• 조사 동안 피해학생·피해자 보호자에게 진행상황 안내 및 상담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복금지 서약이나 추가보호방안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추후 관리

•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학내봉사·출석정지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조치 후에도 재발 여부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필요시 학부모·상담사와 협의한 재발방지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

6. 부모·학부모용 실무 팁

• 신고 후 학교로부터 결과 통보를 요청하세요. 학교는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 심의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행정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증거(메시지, 녹음, 목격자 등)를 보존해 두면 처리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심의위 회부 전이라도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치 않다고 느껴질 경우, 117 또는 교육청 학생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

핵심 정리

• 심의위 회부 기준: 신고 접수 → 피해학생 보호 → 학교장이 판단 → 회부
• 절차 흐름: 조사단 → 위원회 → 조치 결정 → 통보 및 후속관리
• 피해학생 보호: 즉시 분리·상담 + 보복금지
• 가해학생 조치: 선도교육·출석정지 + 재발방지
• 학부모 역할: 결과확인 요청 + 증거보존 + 부족보호 시 추가신고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할까?｜2025년 기준 법적 해설

형사미성년자 나이 몇 살부터?｜형법 제9조 해설 및 처벌 기준 정리

촉법소년 범죄｜정의, 처벌, 보호처분까지 전부 정리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