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대처 | 피해자 신고 절차부터 회사의 의무까지 완벽 정리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모두 처벌될 수 있는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 성추행 발생 시 피해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 대처 방법, 신고 절차, 회사 측의 의무 등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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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추행이란?

직장내 성추행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한, 고용 관계를 이용해
성적 언동, 신체 접촉, 음담패설, 불쾌한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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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성추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방법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황하거나 침묵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①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 녹음, 문자, 이메일, 사내 메신저 내용
• CCTV, 목격자 진술
• 피해 당시의 감정이나 상황을 기록한 메모

👉 증거가 부족할수록 수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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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즉시 신고 및 상담 요청

다음의 기관이나 내부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 인사팀 / 고충처리위원회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112 신고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가족부 성희롱 상담센터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필요 시 경찰·의료·법률지원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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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에 정식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요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필요 시 회사는

•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부여,
•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등을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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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률전문가 상담 및 형사 고소 검토

직장내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사건의 정도가 명백하다면,
노무사·변호사와의 상담 후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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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의무 및 조치 기준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의 조치를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조사 실시 의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함
피해자 보호조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
가해자 징계 의무	사실 확인 후 징계 또는 인사조치
비밀보장 의무	사건 내용 및 피해자 정보 누설 금지
불이익 처분 금지	피해자 해고·전보·평가 불이익 시 형사처벌 대상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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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 처벌 및 징계 수위

직장내 성추행 가해자는

• 형법상 형사처벌 외에도
• 회사 내 징계처분 (정직, 감봉, 해고),
• 인사기록에 불이익 반영,
• 공직자 또는 교원일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 특정 직업군은 성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영구퇴출까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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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보호제도 및 지원

정부는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변호사 지원
•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
• 노동위원회 부당처분 구제신청 가능

피해자는 신고 후에도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나 회사 동료가 사건을 비방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조치(명예훼손·모욕죄)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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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상 유의점

• 신고 전 증거 확보를 우선하고, 가능하면 전문가 상담을 거친 뒤 공식 신고하세요.
• 회사 내 절차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노동청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이나 회유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녹음·증거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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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직장내 성추행 대처 핵심 요약

증거 확보	녹음·문자·CCTV 등 즉시 수집
신고 기관	회사, 노동청(1350), 경찰(112), 여성가족부(1366)
회사 의무	사실조사·보호조치·비밀보장
형사처벌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권리	불이익 금지, 보호조치 요구, 2차 피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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