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합의서 작성 방법｜초범 감경과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 요령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합의서 제출 여부가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합의서 작성 방법과 함께,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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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성추행 합의의 중요성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선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와의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반성문과 합의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즉, 합의서의 존재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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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서 작성 시 기본 원칙

합의서는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문장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사건 일시 및 장소 (예: 2025.9.15 오전 8시 30분경, ○○지하철 2호선 내)
②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사건 개요 (추행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④	피해자 진술 –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⑤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계좌이체 등 구체적 기재)
⑥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⑦	작성일자, 서명(날인),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주의:
형식상 ‘합의서’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진정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 본인 서명과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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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 성추행 합의서 예시 문안

지하철 성추행 사건 합의서 (예시)

피해자 ○○○(이하 ‘피해자’)와 가해자 ○○○(이하 ‘가해자’)는
2025년 ○월 ○일 ○○역 인근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형법 제298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가해자는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위자료 및 합의금으로 ○○○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 형사상 또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불원서 제출 예정),
   본 합의서에 따라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월 ○일

피해자 (서명) : 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

가해자 (서명) : 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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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의금 기준

지하철 성추행 합의금 금액은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평균	합의금	범위비고
단순 접촉형 (초범)	100만~300만 원	기소유예 가능
고의적 접촉·불쾌감 유발형	300만~700만 원	벌금형 감경 가능
반복적·심각한 신체 접촉	700만 원 이상	기소 또는 징역형 가능

※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변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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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서 제출 시점

1. 경찰 조사 중 피해자와 합의 시
   → 수사관에게 합의서 원본을 제출
2. 검찰 송치 전후
   → 변호인을 통해 검찰청에 직접 제출 가능
3. 재판 단계
   → 법원에 합의서 원본 제출 및 진술 참고자료 첨부

※ 반드시 피해자 연락처와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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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

지하철 성추행 초범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자발적 합의서 제출
• 진정성 있는 반성문 3회 이상 제출
•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 이수
• 신분상 불이익(공무원·학생 등) 가능성 소명

이러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면, 검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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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순간의 실수라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그리고 정식 합의서 제출은 처벌 감경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합의서와 반성문을 병행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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