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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지하철 성추행 합의금 기준, 초범 감경 사례, 합의 시 주의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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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성추행의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경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성추행 합의금의 평균 범위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행위의 정도,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아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행위 정도 | 합의금 기준 (평균) | 비고 |
| 단순 밀착, 신체 스침 (우발적) | 100만~300만원 | 피해자 진술 불명확, 초범 |
| 명확한 신체 접촉 (고의성 있음) | 300만~700만원 | 손,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접촉 |
| 음란행위·도촬 병합 | 700만~1,500만원 | 카메라 사용, 고의 명백 |
| 재범 또는 피해자 불안장애 동반 | 1,000만원 이상 | 실형 가능성 높음 |
💡 참고: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사례별 평균이며, 피해자의 요구나 변호사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이 중요한 이유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감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합의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 |
| 진심 어린 반성문 |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다짐 |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 교육 수료 증명서 제출 시 감경 가능 |
| 사회적 여건 | 직장인·가장·학생 등 사회적 여파 고려 |
✅ 결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300만~500만원)이 가능해집니다.
4. 지하철 성추행 초범의 합의금 사례
▶ 사례 ① 단순 밀착형 추행 (초범)
혼잡한 출근 시간대, 여성이 “엉덩이 접촉”으로 신고.
CCTV상 의도 불명확, 초범 + 진심 어린 사과.
→ 합의금 200만 원, 검찰 기소유예 처분.
▶ 사례 ② 명백한 접촉행위 (초범)
심야 열차에서 술 취한 상태로 여성의 신체 접촉.
피해자 적극적 처벌 의사, 변호사 중재로 합의.
→ 합의금 500만 원, 벌금 700만 원 감경.
▶ 사례 ③ 도촬 병합 범죄 (재범)
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 촬영 + 신체 접촉 병합.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피해.
→ 합의금 1,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5. 지하철 성추행 합의 시 유의사항
합의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법적 효력 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1) 합의서 작성 필수
- 피해자 인적사항, 사건번호, 합의금 액수 명시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 문구 포함
- 피해자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
(2) 변호사 입회 하 진행
- 합의 후에도 허위 합의서, 추가 요구 등 분쟁 방지
- 공식적인 합의서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 확보
(3) 대리인(변호사) 합의 가능
-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간접 합의 절차 진행 가능
6.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전략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금액이 과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탄원서 제출 | 가족, 직장 동료의 탄원서 첨부 시 감형 효과 |
| 우발적 상황 입증 | 혼잡 시간대, CCTV 증거로 의도 부인 |
|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 | 검찰 단계에서 교육 수료 시 선처 가능 |
| 피해자 접촉 자제 | 무단 연락 시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
📎 팁:
합의금이 과도하거나 피해자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간접합의(대리협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7. 합의 이후의 절차
합의가 성립하면, 변호인은 검찰 또는 경찰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검찰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 범행 인정 + 합의 성립 시 최상의 결과 |
| 약식기소(벌금형) | 정식재판 없이 벌금 부과 후 종결 |
| 정식기소(집행유예 가능) | 재범 또는 합의 실패 시 가능성 높음 |
8. 지하철 성추행 합의금 정리표
| 단순 접촉 / 초범 | 100~300만원 | 기소유예 가능 |
| 고의적 접촉 / 초범 | 300~700만원 | 벌금형 감경 |
| 재범 / 고의 명백 | 700만원 이상 | 실형 가능성 |
| 도촬 병합 사건 | 1,000만원 이상 | 신상공개 + 실형 |
결론 및 마무리
지하철 성추행은 초범이라도 사회적 비난이 매우 높은 범죄로, 피해자 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고의성, 피해 정도, 진심 어린 반성 태도에 따라 200만~7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반성문 제출,
✔️ 변호사 조력을 통한 합의서 작성
이 세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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