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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났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초범의 기소유예 사례와 감경을 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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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성추행의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경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보다 엄격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증거가 존재한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란?
기소유예(起訴猶豫)란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가장 유리한 종결 형태입니다.
3. 지하철 성추행 초범 기소유예 조건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초범 여부 | 이전에 성범죄나 폭력 전과가 없어야 함 |
| 2.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장 핵심 |
| 3. 반성문·탄원서 제출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표현 |
| 4. 범행 정도의 경미성 | 짧은 순간, 우발적·비의도적 접촉 등 |
| 5. 사회적 상황 고려 | 직장인, 학생, 생계형 가장 등 참작 사유 |
| 6.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 교육 수료 시 검찰 감경 사유로 반영 |
✅ 위 조건 중 ‘합의’와 ‘반성 태도’는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4. 실제 지하철 성추행 초범 기소유예 사례
✅ 사례 ① 출근길 단순 신체 접촉 (기소유예)
- 사건 내용: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손이 여성의 허벅지에 닿음
- 피해자 진술: 의도적 접촉 주장
- 피의자 주장: 밀집 상황에서의 우발적 접촉
- 결과: CCTV로 고의성 불명확, 피해자와 300만원 합의,
반성문 3회 제출 → 검찰 기소유예 처분
✅ 사례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 접촉 (기소유예)
- 사건 내용: 퇴근 후 음주 상태에서 여성 신체 접촉
- 피해자 진술: 강한 불쾌감 표현
- 피의자 조치: 피해자에게 사과, 500만원 합의금 지급,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 - 결과: 초범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기소유예 결정
✅ 사례 ③ CCTV 불명확, 적극적 반성 (기소유예)
- 사건 내용: CCTV로 손 움직임은 있으나 접촉 여부 불명확
- 피의자 조치: 반성문 제출, 탄원서 5부 첨부
- 결과: 피해자 합의는 불성립, 그러나 진심 어린 반성 인정되어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5.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 서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반성문 |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재발방지 다짐 |
| 처벌불원서(피해자) | 합의 시 피해자가 직접 서명 제출 |
| 탄원서 | 가족·직장 동료의 선처 요청서 |
|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검찰 감경사유로 강하게 작용 |
| 진술서 | 사건 당시 정황, 의도 부재 등 구체 설명 |
💡 팁: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문은 단순한 사과문보다 훨씬 큰 감경 효과를 가져옵니다.
6. 기소유예 이후의 효과
| 형사처벌 기록 없음 |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 |
| 신상정보 등록 면제 | 성범죄자 등록대상에서 제외 |
| 취업제한 없음 | 공무원·교원·기업체 등 취업 가능 |
| 사회적 평판 유지 | 실형·벌금형보다 사회적 영향 최소화 |
즉, 기소유예는 초범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종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재범 또는 동종 전과 있음 | 과거 성범죄·폭행 등 유사 전력 |
| 피해자와 합의 불발 | 처벌불원서 미제출 시 감경 불가 |
| 명백한 고의·반복 접촉 | CCTV상 명확한 행위가 포착된 경우 |
| 도촬 병합 사건 | 영상물 촬영이 동반된 경우 실형 가능성 높음 |
8.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피의자 혼자 대응하면 감정적 대응이나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조력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법적 합의서 작성 및 중재
- 반성문·탄원서·진술서 작성 지도
-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 연계
- 검찰 조사 대응 및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9. 요약 정리
|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 처벌 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기소유예 조건 | 초범, 합의, 반성문, 교육 수료 |
| 기소유예 효과 | 전과 없음, 신상공개 없음 |
| 합의금 평균 | 300~700만원 수준 (초범 기준) |
결론 및 마무리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높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엄격하게 수사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초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및 교육 이수가 병행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합의·반성문·교육 이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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