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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다수의 승객이 밀집한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한 행동도 ‘성추행’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장소보다 훨씬 빠르게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처벌 기준, 초범의 경우 감경 가능성, 그리고 실제 판례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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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성추행의 법적 근거
지하철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경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지하철 내 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특례법 적용으로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성추행의 구체적 행위 유형
| 고의적 신체 접촉 |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 만짐 | 형법 제298조 |
| 밀착행위 | 혼잡 시간대 일부러 몸을 밀착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도촬(카메라 촬영) |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언어·음담패설 | 음란 발언, 신체 관련 언사 | 형법 제298조 준용 |
⚠️ 지하철 내 밀착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도된 접촉이었다”고 진술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 단순 접촉·우발적 밀착 (초범) | 피해자 진술 불명확, 증거 부족 | 벌금 300만~700만원 / 기소유예 가능 |
| 명확한 의도 있는 접촉 (초범) | CCTV·목격자 존재 | 벌금 700만~1,000만원 / 집행유예 가능 |
| 반복적·악의적 행위 (재범) | 동일 피해자·상습 추행 | 징역 1~3년 실형 가능 |
| 도촬 등 병합 범죄 | 성추행 + 불법촬영 병합 | 징역 2~5년 / 신상공개 가능 |
✅ 참고: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70% 이상은 초범이며,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 제출 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범·습벽·촬영행위 병합 시 실형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4. 지하철 성추행 초범 감경 요건
초범이라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 제출 |
| 진심 어린 반성문 | 최소 3장 이상, 구체적 반성 내용 |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 법원·검찰 지정 기관 수료 |
| 직업·가정 유지 필요성 | 공무원, 직장인 등 사회적 여파 강조 |
| 우발적 상황 증명 | 과도한 혼잡, 비의도적 접촉 증거 |
💡 핵심 포인트:지하철 성추행은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지하철 성추행 처벌 사례
▶ 사례 ① 혼잡 시간대의 신체 밀착
출근길 혼잡한 열차에서 여성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
CCTV 확인 결과 밀착이 있었으나 의도는 불명확.
→ 피해자와 300만 원 합의 후, 검찰 기소유예 처분.
▶ 사례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적 접촉
심야 열차에서 여성을 만지고 도주.
피해자 진술 일관, 목격자 확보.
→ 벌금 800만 원, 성폭력 교육 명령.
▶ 사례 ③ 재범으로 인한 실형 선고
동일 범행 전력 2회, 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신상정보 등록 10년.
6. 지하철 성추행 시 신상공개 여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경찰청 등록, 10~20년 보관 |
| 취업 제한 | 어린이집, 학원, 공공기관 취업 제한 |
| 해외여행 제한 | 출입국관리법상 일정 기간 제한 가능 |
| 사회적 불이익 | 공무원 임용, 승진, 기업 취업 불이익 |
⚠️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면 성범죄 전과자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원·공기업 지원자는 인사기록 조회 시 불이익이 큽니다.
7. 지하철 성추행 피의자 대응 요령
1️⃣ 즉시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다, 변호사 입회 하 진술
2️⃣ 피해자와 빠른 합의 시도 (처벌불원서 확보)
3️⃣ 반성문·탄원서 제출 (가족·직장 동료 탄원 가능)
4️⃣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5️⃣ 우발적 상황 자료 확보 (CCTV, 승객 진술 등)
📎 초기 수사에서 “의도성 부인 + 진정성 있는 사과”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될 때 기소유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8. 요약｜지하철 성추행 처벌 기준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초범 평균 처벌 | 벌금 300만~700만 원, 기소유예 가능 |
| 감경 요건 | 합의·반성문·교육 이수·우발성 |
| 재범 시 처벌 | 징역 1~3년, 신상공개 등록 가능 |
결론 및 마무리
지하철 성추행은 초범이라도 사회적 비난이 강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밀착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전과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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