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체결한 공수계약(공급계약)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형법 제117조는 이를 엄격히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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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17조)

형법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전시에 정부와 체결한 공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전시"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전쟁 상태를 의미하며,
• "공수계약"은 정부가 국민 또는 업체와 체결한 물자·인력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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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성립 요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위기 상황일 것

• 실제 전쟁뿐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계엄령, 전시동원령 등의 상황도 포함됨

2️⃣ 정부와 체결된 '공수계약'이 존재할 것

• 계약의 형식은 문서 또는 행정명령 형태로 이루어짐
• 예: 군수물자 공급, 식량 조달, 차량 동원 등

3️⃣ 계약 이행을 고의로 불이행할 것

• 물리적 불가능이 아닌 고의적인 거부 또는 방해 행위
• 예: 약속한 물자 미제공, 인력 동원 거부,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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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의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사항

•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규정된 것이 특징
• 실제로는 국가보안법이나 군형법 등과 병합 적용될 수 있음
• 위반 사실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형량이 무겁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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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사례 분석

사례 1: 군수물자 계약 체결 후 고의 미이행

• A업체가 국방부와 비상시 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
• 전시 상황에서 계약 이행을 고의로 거부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로 처벌됨

사례 2: 차량 및 인력 동원 명령 거부

• B씨는 전시 동원 대상 차량 소유자로 지정됨
• 국가 명령에도 차량 제공 거부 및 숨김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적용 + 군사동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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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와 유사 범죄 비교

법 조항	내용	처벌 수위
형법 제117조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 제38조	명령 불복종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국가보안법 제4조	국가기밀 누설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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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시에 계약을 어기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

형법 제117조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비상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을 어기는 것을 단순한 민사상 계약 위반이 아닌,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전시 상황에서 정부와의 계약 불이행 = 징역형 처벌 대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적 계약 불이행은 중대한 안보 위협 행위로 간주

📌 평상시엔 민사적 계약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이, 전시에는 국가적 범죄로 바뀝니다.
전시 공수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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