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란?
여러 사람(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등으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15조는 이러한 소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폭력적인 목적을 가진 다중의 집합, 혹은 실제로 폭행·협박·손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115조에 따라 소요죄가 성립합니다.
소요죄의 성립 요건
소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다중이 모여 있어야 함
- 2인 이상의 불특정 또는 다수가 모여 있어야 함
- 개인이 혼자서 저지른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2️⃣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목적이 있어야 함
- 단순한 모임이나 시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폭력 목적이 수반되어야 함
-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대상
3️⃣ 공동 목적 또는 실행이 있어야 함
-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행위하거나, 공통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할 경우 성립
- 현장에서 실제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폭력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 가능
소요죄의 처벌 (형법 제115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가능
- 징역, 금고, 벌금형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강도가 높은 편
✅ 가중처벌 가능성
-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집시법 위반 등 다른 범죄와 병합 적용 시 형량 증가
- 주도자, 선동자는 일반 참가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소요죄 적용 실제 사례
사례 1: 도심 폭력 시위
- A단체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며 기물을 파손함
- 주도자는 소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형 선고
사례 2: 단체 농성 중 기물 파괴
- 다수가 점거 농성을 벌이다 사무실 내부를 손괴하고 직원에게 위협을 가함
- 공동의 폭력 목적이 인정되어 소요죄 적용
사례 3: 인터넷 커뮤니티 선동 사건
- B씨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단체로 시청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함
- 온라인 선동도 현실에서 소요 행위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
소요죄와 유사 범죄 비교
| 법 조항 | 내용 | 처벌 수위 |
|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 | 폭력 목적의 다중 해산 명령 불응 |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권한 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소요죄는 위 조항들과 함께 적용되거나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소요죄는 중대한 공공질서 범죄!
소요죄는 단순한 시위나 의견 표명을 넘어, 폭력성을 동반한 다중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공권력 저해, 공공기물 파손, 시민 안전 위협 등이 포함되면 형법 제115조에 따라 강력히 처벌됩니다.
✅ 핵심 정리:
- 폭력적 목적의 다중 집합 → 소요죄 성립 가능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 주도자와 실행자는 더 무거운 처벌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관련 상황에 연루되었거나 목격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