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불해산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총정리

다중불해산죄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무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다중불해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을 자세히 분석하여 법적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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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불해산죄란?

다중불해산죄는 형법 제116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공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다중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집합하고,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이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한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폭력적 목적을 가진 집합이 대상이며, 경찰이나 공무원이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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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불해산죄의 성립요건

① 다중이 모여 있어야 함

• 다중불해산죄에서 "다중"이란 특정한 인원 제한 없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② 폭행, 협박, 손괴의 목적이 있어야 함

• 단순한 집회나 모임이 아니라 폭력, 협박, 재산 손괴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함
• 합법적인 시위나 집회는 다중불해산죄에 해당하지 않음

③ 공무원의 해산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져야 함

• 해산 명령을 내리는 공무원은 법적으로 해당 모임을 단속할 권한이 있어야 함
• 경찰 또는 공무원이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하며, 단 한 번의 명령으로는 성립되지 않음

④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아야 함

• 공무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집합을 유지해야 범죄가 성립
• 일부가 해산했더라도 남은 인원이 계속 집합을 유지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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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불해산죄의 처벌 기준

형법 제116조에 따라 다중불해산죄가 성립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① 징역형 또는 금고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폭력성이 강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증가

② 벌금형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폭력이나 심각한 피해가 없지만 해산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

③ 공범 및 가담자의 처벌

• 조직적으로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와 함께 적용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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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불해산죄 적용 사례 분석

① 불법 폭력 시위 사례

• 특정 단체가 폭력적 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사건
• 주요 참가자들이 다중불해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② 스포츠 경기장 난동 사건

• 축구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집단으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사례
• 다중불해산죄 및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③ 불법 점거 농성 사례

• 기업 사옥을 점거한 일부 시위대가 폭력적 행동을 하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경우
• 주도자는 징역형, 일반 참가자는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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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불해산죄와 유사한 법 조항 비교

법 조항주요 내용처벌 기준

형법 제115조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 목적의 조직을 결성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다중불해산죄는 위 조항들과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폭력성이나 공무 방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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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유의점

✅ 핵심 정리:

• 폭행, 협박, 손괴 목적으로 다수가 모여야 함
• 공무원의 해산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해산하지 않아야 성립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주의할 점:

• 단순한 집회·시위는 해당되지 않으며, 폭력성이 동반될 경우에만 적용
•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기소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가능
• 해산 명령을 무시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불이익(전과 기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집회나 폭력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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