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이 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신고의무자의 직군과 관련 규정, 신고 방법, 처벌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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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교육·의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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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법적 근거

•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조문: 제10조(신고의무 등)
• 주요 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고의무자)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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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아래는 법에서 지정한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교육기관 종사자	유치원장, 교사, 초·중·고 교원, 방과후 지도사, 학원강사, 보육교사, 학교 사회복지사 등
의료 및 보건 관련 종사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회복지 및 돌봄 종사자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정시설 직원, 출입국관리공무원, 군 간부, 사회복무요원 등
상담 및 심리 관련 종사자	상담사, 심리치료사, 정신건강상담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의료·보육시설 운영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보건소장, 아동복지시설장, 그룹홈 운영자 등
기타	학원 관계자, 체육시설 강사, 학습지 교사, 예체능 지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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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이 유기·방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고 방법

1. 112 신고 (경찰청)
   →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즉시 연결 가능
2.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1391)
   → 상담 및 현장조사 요청 가능
3.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부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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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불이행 시 처벌

행정처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형사처벌 가능성	신고 회피 또는 은폐 시 아동학대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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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모든 신고의무자 직군은 매년 정기적인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주관: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또는 소속 기관
• 교육 내용: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신고 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신고자 보호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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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제도

신고의무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은 보호 규정을 둡니다.

• 신고자의 신분 비공개 의무
• 신고로 인한 해고·불이익 처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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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요약

근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핵심 의무자	교원, 의사, 사회복지사, 경찰 등 아동과 밀접한 직종
신고 경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불이행 시 처벌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호 조치	신고자 신분보장 및 불이익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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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아동학대는 초기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자’가 아니라, 학대받는 아동을 구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112 또는 1391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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