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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방법

by 생활법지식인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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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를 모든 관련 직군에 매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방법을 가장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란?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직종(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현장에서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대응 지침을 안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육의 법적 근거

  • 근거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의2
  • 시행령: 제25조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시 등)
  • 핵심 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다음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주요 직군입니다.

교육기관 종사자 유치원·초중고 교원, 학원 강사, 학교 상담교사, 돌봄교사
보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그룹홈·쉼터 근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간호사, 약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공공기관 및 법조계 공무원, 경찰, 교정직, 군 간부, 사회복무요원
기타 관련 종사자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체육코치, 학습지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직장 또는 기관에 따라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온라인 이수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교육 방법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센터 https://korea1391.go.kr 접속 → ‘신고의무자 교육’ 선택 → 무료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HRD) https://edu.kohi.or.kr → 검색창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입력 → 무료 과정 등록
③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지역별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화상교육 신청 가능
④ 사회복지사협회 / 보육인력포털 관련 자격종사자용 신고의무자 교육 탭에서 연 1회 이수 가능

💡 대부분의 과정은 1시간~2시간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즉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집합) 교육 방법

소속 기관 자체 교육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서 자체 교육 실시 가능
지자체 주관 교육 시·군·구청 주관으로 공무원, 의료인 등 대상 집합교육 운영
교육시간 평균 1시간~3시간 (현장사례, 신고절차 중심)
교육 증빙 참석자 서명부 또는 기관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기관 단위로 이수 시, 기관장이 교육 이수 명단을 관리·보관해야 하며, 행정 점검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1️⃣ 교육 완료 후 ‘수료증’ 또는 ‘이수증’ 다운로드
2️⃣ 기관 제출 또는 개인 보관
3️⃣ 기관에서 단체 이수 시, 대표자가 일괄 관리 가능

🔸 참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온라인 교육은 수료 즉시 PDF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재발급도 동일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주기 및 기간

주기 매년 1회 이상
기간 1월~12월 중 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수 가능
시간 평균 60~120분
재교육 필요 여부 매년 반복 이수 의무 (누적 인정 불가)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관리자) 교육 미실시 시 행정지도 또는 평가 감점
개인(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기관 평가 보육시설·학교 등 기관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

 


교육 내용 요약

1.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신체·정서·성적 학대, 방임의 실제 사례
2. 신고 절차 안내 112 신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절차
3.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신고자 신원 보호, 불이익 금지
4. 기관 내 대응 체계 구축 학대 의심 시 즉각 보고·조치 프로세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약표

법적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대상자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이수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이수 주기 연 1회 이상
이수증 발급 수료 후 즉시 출력 가능
미이수 시 제재 과태료 및 기관 평가 불이익 가능

마무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매년 한 번의 교육이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글 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기준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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