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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완벽 정리

by 생활법지식인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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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은 조기 발견과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직군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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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법적 근거

  •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의2
  •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 핵심 내용:
  •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보호·교육·의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자는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직군 전반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법령상 대표적인 교육 의무 대상자입니다.

① 교육기관 종사자 유치원장, 원감, 교사, 초·중·고 교원, 보조교사, 방과후 지도사, 학원강사,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 상담사 등
② 보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쉼터 등)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
③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④ 공공기관 관계자 공무원, 경찰, 군 간부, 교정시설 직원, 출입국관리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⑤ 상담 및 돌봄 서비스 관련 종사자 상담사, 심리치료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방과후 돌봄전담사, 요양보호사 등
⑥ 체육 및 예체능 지도자 학원 체육코치, 예체능 지도자, 스포츠클럽 강사, 학습지 교사 등
⑦ 의료·보육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 보건소장,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사회복지시설장, 병원장 등

👉 요약하자면,
“아동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직군”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 주체 및 시행 기관

  • 교육 주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소속 기관
  • 교육 주최 기관 예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육교사교육원 등

소속 기관(예: 학교, 어린이집 등)은 해당 기관장이 매년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구분
2. 학대 징후 및 발견 방법 외상, 행동 변화, 보호자의 언행 등 징후 분석
3. 신고 절차 및 기관별 역할 112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연계 절차
4.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불이익 처분 금지
5. 기관 내 아동보호체계 구축 예방 중심 관리체계 운영 방법 및 사례 공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방법

오프라인 교육 소속 기관 내 집합 교육 또는 지자체 주관 워크숍 참석
온라인 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 이수 가능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종료 후 이수증 다운로드 가능 — 기관 제출 또는 자체 보관 필수
교육 주기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 의무

미이수 시 불이익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관리자 지도·감독 소홀로 간주되어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의무자 개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기관 평가·운영 점수 감점, 행정 점검 시 지적 대상 가능

요약 정리

법적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시행령 제25조
교육 대상자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공무원, 상담사 등
교육 주기 매년 1회 이상
교육 기관 중앙·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미이수 시 제재 기관 평가 불이익 및 과태료 부과 가능

마무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예방 제도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정확한 신고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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