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종류｜1호~10호까지 전 단계 총정리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언론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우범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의미, 각 처분이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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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게 형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위한 조치로 내려지는
가정법원의 재판 처분입니다.

📌 형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사회복귀를 전제로 한 비형벌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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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대상

•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 우범소년: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나 장래 범죄 가능성이 높은 자

이들에게는 검찰 송치가 아닌, 소년부(가정법원)로 사건이 이관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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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10호까지

제1호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감호 위탁	가정 내 문제로 인한 경미한 일탈
제2호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도벽 등 반복된 경미한 비행
제3호	수강명령 (최대 200시간)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제4호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타인 피해 발생 시 공동체 복귀 유도
제5호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 위탁	재범 의심 시 심층 심리평가
제6호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위탁	가정복귀 어려운 경우 교육·생활 지도 필요 시
제7호	병원, 요양소 등 위탁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8호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중대한 위법행위, 그러나 초범일 경우
제9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반복 범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제10호	장기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상습범, 강력범죄 경향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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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예시

• 절도 2회, 폭행 전력 있음 → 제8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 중학생이 무단가출 후 도벽 → 제2호 보호관찰 + 제3호 수강명령
• 초범, 가정불화로 인한 일탈행위 → 제1호 감호 위탁

⚠ 보호처분은 누적적으로 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범 시 1~2호 처분에서 5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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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이름처럼 ‘처분’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강제성을 동반합니다.

• 소년원 송치는 ‘시설 입소’라는 점에서 사실상 자유 제한
• 보호관찰은 관할 기관의 정기적 방문·지도
•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불이행 시 추가 처분 가능

📌 특히 제10호 보호처분은 최대 2년간 자유가 제한되며, 사실상 실형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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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결정 과정

1. 경찰 조사 후 송치 제외
   → 형사처벌이 아닌 경우 ‘소년부 송치’ 결정
2.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가정법원 조사
3. 가정법원 판사 심리 후 보호처분 결정

※ 비공개 심리로 진행되며,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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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호처분도 엄연한 제재 방식

소년보호처분은 비록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단순 훈방 수준이 아니라 법원의 실질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벌이 아니기에 처벌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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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학교생활, 취업, 병역 등 실생활에서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조속한 재사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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