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부담을 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정한 합의금을 받고 법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기준, 금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1.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의 의미
성추행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과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대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② 사건 종결(처벌불원)
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2.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기준 (유형별)
피해 정도와 행위의 고의성,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행위 | 유형평균 | 합의금 |
| 경미한 신체 접촉 | 어깨·손 등 단순 접촉 | 200만~500만 원 |
| 명확한 의도성 있는 신체 접촉 | 허리·팔·엉덩이 등 | 500만~1,000만 원 |
| 강제추행에 가까운 행위 | 가슴·신체 밀착 등 | 1,000만~2,000만 원 |
| 지속적·반복적 성추행 | 장기간 피해, 직장 내 권력형 | 2,000만~5,000만 원 이상 |
✅ 참고: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상사, 교사 등), 범행 장소(직장·학교·공공장소) 등에 따라 금액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산정 시 고려 요소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 정도 | 신체 접촉의 정도, 정신적 충격, 사회적 불이익 |
| 증거 유무 | CCTV, 메시지, 목격자 등 증거의 명확성 |
| 가해자 태도 | 즉시 사과 여부, 반성문·교육 수료 등 |
| 사회적 관계 | 직장 상사·선배 등 권력 관계 여부 |
| 피해자 치료 이력 |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 유무 |
📎 TIP: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해자는 합의금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성추행 피해자 합의 시 주의할 점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순간, 형사 절차상 가해자가 기소유예·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1. 합의서 문구 확인 |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 2. 합의금 지급 완료 확인 | 실제 입금 여부 및 금액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 3. 추가 청구 가능성 명시 |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문구 권장 |
| 4. 법률전문가 동석 |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검토 필수 |
| 5. 감정 상태 안정 후 결정 | 충동적 합의 또는 금액 미확정 합의는 지양 |
⚠️ 주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는 형사처벌을 다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률적 판단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세요.
5.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의 권리
피해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무료 변호인 지원 가능 - ② 심리치료비·의료비 청구 가능
→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통해 지원 - ③ 신상보호 요청 가능
→ 신상 비공개·비공개 수사 요청 가능 - ④ 형사조정 절차 이용 가능
→ 법원 주관으로 안전하게 합의 진행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금 결정 예시
▶ 사례 ①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성추행
직장 상사가 회식 중 부하직원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진단서와 녹취 증거를 제출했고,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사례 ②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 사건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피의자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
피해자는 CCTV 증거와 목격자 진술 확보.
가해자는 반성문과 함께 7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했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짐.
7. 합의 후에도 가능한 추가 절차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아래 항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 항목예시 |
| 정신적 위자료 | 불안,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 치료비·심리상담비 |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 약값 등 |
| 휴업손해 | 사건으로 인해 근무 불가 기간의 손실 |
⚖️ 합의금이 충분치 않거나 피해가 장기화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 정리: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기준 요약
| 법적 근거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 합의금 범위 | 200만~5,000만 원 이상 (평균 1,000만 원 내외) |
| 산정 기준 | 피해 정도·증거·가해자 태도·권력관계 |
| 합의 주의사항 | 금액 명확화, 처벌불원서 신중 제출 |
| 추가 권리 | 민사배상·심리치료 지원 가능 |
결론 및 마무리
성추행 피해자의 합의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정의 구현의 균형점입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금액의 적정성, 법적 효력, 피해자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 성추행 합의서 / 성추행 위자료 / 강제추행 합의금 / 성범죄 합의금 / 피해자 보상 / 성추행 민사소송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할까?｜2025년 기준 법적 해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오늘은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와 보호처분, 제도 개
job.actlaw89.com
형사미성년자 나이 몇 살부터?｜형법 제9조 해설 및 처벌 기준 정리
형사 처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형사미성년자 나이’와 처벌 여부
job.actlaw89.com
촉법소년 범죄｜정의, 처벌, 보호처분까지 전부 정리
촉법소년 범죄, 그 이름은 자주 들리지만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치를 받는지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5년 현재 기준으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