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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 피해자 의사, 증거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초범 처벌 기준, 벌금형과 기소유예 가능성, 그리고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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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의 법적 근거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한 신체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악의가 없었다”는 변명은
처벌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성추행 초범 처벌 수위 (형량 기준)
초범의 경우 실형 선고보다는 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가 많지만,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행위 정도 | 초범 처벌 가능 수위 |
| 경미한 신체 접촉 (어깨·손 등) | 단순 접촉, 증거 불명확 | 벌금 300만~500만 원 / 기소유예 가능 |
| 명확한 의도 있는 접촉 (허리·팔·엉덩이 등) | 피해자 진술 일관, CCTV 존재 | 벌금 500만~1,000만 원 / 집행유예 가능성 |
| 심각한 신체접촉 (가슴·신체밀착 등) | 폭행·협박 동반, 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징역 6개월~2년 / 실형 가능 |
| 지속적·반복적 행위 | 직장 내 권력형, 미성년자 피해자 | 징역 1년~5년 / 신상공개 병과 가능 |
✅ 참고: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추행이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3. 성추행 초범 감경 사유
초범이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제출 |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자필 반성문, 교육 수료 증명서 등 |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 법원·검찰 지정 교육기관 수료 |
| 사회적 관계, 직업 유지 필요성 | 초범 직장인·공무원 등 생계형 피고인 |
| 범행 경위가 우발적일 경우 | 술자리, 단발적 상황 등 고의성 약함 |
📎 TIP: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성추행 초범의 실제 처벌 사례
▶ 사례 ① 술자리 단순 신체접촉
피의자는 회식 중 술에 취해 동료의 어깨와 팔을 만짐.
피해자 진술은 일관됐지만, 명확한 CCTV 증거는 없었음.
→ 피해자와 300만 원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 사례 ② 지하철 내 신체 밀착 사건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밀착.
피해자 진술·CCTV 확보됨.
→ 초범,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 선고.
▶ 사례 ③ 직장 상사의 권력형 성추행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
피해자는 심리치료 진단서 제출, 합의 불발.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5. 성추행 초범의 전과·신상공개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초범이라도 전과로 남는가?입니다.
| 기소유예 시 |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음 (내부 수사기록만 존재) |
| 벌금형 이상 시 | 형사처벌 전과로 남음 |
|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시 |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있음 |
| 특정 성범죄 포함 시 |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 단순 성추행이라도 초범이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 제한·공무원 임용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성추행 초범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성추행 초범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1단계. 즉시 법률상담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
| 2단계. 반성문 및 사과문 작성 | 진심을 담은 반성문 최소 3장 이상 제출 |
| 3단계. 피해자 합의 시도 | 합의금 제시, 처벌불원서 확보 |
| 4단계.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 검찰 감경 자료로 제출 가능 |
| 5단계. 재범방지 서약서 작성 |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 가능 |
💡 핵심:
초범이더라도 피해자 합의와 성실한 반성 태도는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요약: 성추행 초범 처벌 기준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초범 평균 처벌 | 벌금 300만~700만 원, 기소유예 다수 |
| 감경 요건 | 합의·반성문·교육 이수·우발성 |
| 주의사항 | 벌금형 이상은 전과 남음, 재범 시 실형 가능 |
결론 및 마무리
성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의 진술,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초범이라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의사 표현을 통해 불필요한 전과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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