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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와 관련된 범죄는 병역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병역면탈, 입영기피, 허위진단서 브로커 사건이 증가하면서 병역법 위반에 대한 수사·재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량과 성립요건 중심으로 병역법의 핵심 처벌 조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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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제86조 —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사기 기타 부정행위
■ 형량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필수적 징역형)
- 벌금 선택형 없음 → 무조건 징역형
■ 요건
- 병역을 기피하거나 병역감면을 받을 목적
-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
- 타인의 병역면탈을 돕거나 알선해도 동일 처벌
■ 적용 사례
- 허위 진단서 발급·MRI 조작
- 고의적 체중 증가·감량, 상해 유발
- 브로커를 통한 병역면탈 컨설팅
- 의사 연루 사건 대부분 이 조항 적용
2. 병역법 제87조 — 병역의무 해태죄
■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 또는 허가기간 초과
- 귀국 명령 불응 등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해외 체류
3. 병역법 제88조 — 입영기피·소집기피
■ 형량
- 3년 이하 징역
■ 요건
- 입영 통지 또는 소집 통지 받고도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 고의로 일정 불이행
- 잠적, 해외도피도 동일하게 인정
- 브로커가 도운 경우 공범 처벌
■ 적용 사례
- 현역 입영일 당일 불참
- 예비군 소집 불응(중요)
- “날짜 헷갈렸다” 등은 대부분 인정 안 됨
4. 병역법 제89조 — 허위 진단서 등 작성·제출
■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요건
- 병역처분을 받기 위해
- 허위 진단서 제출
- 진료 사실을 속이거나 조작
- 허위 진단서 발급한 의사는 의료법 + 병역법 중복 처벌
■ 적용 사례
- 요구한 병명에 맞게 “허위 진단서 맞춤 발급”
- 신체등급 낮추기 위한 허위 기록 제출
5. 병역법 제90조 — 병역처분 검사 방해·기피
■ 형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
■ 요건
- 징병검사, 신체검사 등에서
-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음
- 검사 지장 초래
- 허위 증상 과장
■ 적용 사례
- 검사를 일부 거부·지연
- 고통 과장, 반복적 재검 요구
- 진료기록 허위 제출
6. 병역법 제94조 — 병역지정업체 위반
■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요건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업체의
- 허위 신청
- 복무 부정 관리
- 근무시간 조작
7. 병역법 제95조 — 국외여행 허가 관련 사기·부정행위
■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요건
-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
- 허위 자료 제출
- 실제 목적과 다른 내용 기재
8. 병역법 제96조 — 병역 방해·폭행·협박
■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요건
-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이를
- 폭행·협박하거나
- 업무 방해
- 입영하는 자를 도주하도록 도와준 경우에도 적용
9. 병역법 제97조 — 공무원·군인·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죄
■ 형량
- 7년 이하 징역
■ 요건**
- 병역 처리 업무 담당자가
- 금품 수수
- 허위 병적 처리
- 대가성 서류 조작
→ 부패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
10. 병역법 제101조 — 과태료 벌칙(경미 위반)
■ 대상
- 병역 관련 경미한 신고·통지 위반
- 병역판정검사일 맞추지 않음(정당 사유 인정되면 제외)
- 단순 서류 미제출
■ 금액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역법 처벌 구조 정리표
| 제86조 | 병역기피·감면 목적 사기·부정행위 | 징역 1~5년 |
| 제88조 | 입영·소집 기피 | 징역 3년 이하 |
| 제87조 | 국외여행 허가 위반 | 징역 1년 이하·벌금 가능 |
| 제89조 | 허위 진단서 제출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
| 제90조 | 병역검사 방해 |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
| 제94조 | 산업기능요원 업체 위반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
| 제95조 | 국외여행 허가 부정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
| 제96조 | 병역 방해·협박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
| 제97조 | 병역담당 공무원 부패 | 징역 7년 이하 |
✔ 정리: 병역법 위반 수사·재판 핵심 포인트
- 제86조·제88조 두 조항이 병역기피 사건의 핵심 축
- 제86조는 가중적 징역형 구성으로 실형 비율 매우 높음
- 허위 진단서·브로커 사건은 대부분 실형 중심 양형
- 단순 입영불응(제88조)은 초범·자수·반성문·합의 → 집행유예 가능
- 실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계좌 추적이 필수 증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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