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란? 형법 제138조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우리 헌법과 법률은 법원의 재판과 국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침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러한 공적 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따르며, 그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모욕죄와 국회회의장모욕죄의 정확한 법적 의미, 성립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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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란? 형법 제138조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38조 조문 정리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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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란?

법정모욕죄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는 재판이나 국회의 회의가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모욕이 아닌,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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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정리

1. 장소 요건

• 행위가 법정,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해야 함

2. 행위 요건

• 모욕적 언행 또는 소동(소란, 고성, 물건 투척 등)

3. 목적 요건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질서위반이 아닌, 의도된 방해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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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항목	내용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제재	법정질서 위반 시 구금 명령 등 추가 제재 가능
병과 가능성	다른 폭력, 모욕죄 등과 병합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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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사례 1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 선고 중 피고인이 욕설과 고성으로 판결을 방해
→ 모욕 및 소동으로 법정모욕죄 성립

🔸 사례 2

국회 회의 중 방청객이 특정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며 회의 진행 방해
→ 국회회의장모욕죄 적용 가능

🔸 사례 3

법원 앞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확성기 사용, 욕설 방송
→ “법정 부근에서의 소동”으로 법정모욕죄 성립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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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죄 vs 일반 모욕죄 차이점

구분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모욕죄
법적 근거	형법 제138조	형법 제311조
목적 요건	재판/심의 방해 목적 필요	단순한 명예훼손 의사 가능
장소 요건	법정/회의장 또는 그 부근	장소 제한 없음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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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적 절차 방해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법정과 국회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절차를 모욕이나 소동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 질서 위반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로서 법정모욕죄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공공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표현해야 함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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