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한 농담이나 가벼운 행동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등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피해자가 취해야 할 실질적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1.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불쾌한 언행이 아닌, ‘성적 언동 + 업무 관련성 + 피해자의 굴욕감’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3가지 핵심 포인트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가해자의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수행 중 발생 | 상급자, 동료, 거래처 직원 등 |
| ② 성적 언동 또는 행위 | 성적인 말, 행동, 신체 접촉 등 | 음담패설, 외모 평가, 신체접촉 등 포함 |
| ③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 피해자가 성적으로 모욕·불쾌함을 느낄 것 | 주관적 판단 + 객관적 상황 종합 고려 |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단, 피해자의 직접적인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해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성희롱 판단 기준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행위의 성적 성격 및 반복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차이 (상사 vs 부하직원)
- 행위의 장소, 시기, 상황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피해 정도
- 회사 내 분위기와 권력 관계
예를 들어,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특정 직원의 외모나 복장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터치한 경우에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실제 직장내 성희롱 사례
| 사례 ① |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허리를 만지고 외모 언급 | 직장 내 성희롱 인정 → 정직 3개월 징계 |
| 사례 ② | 남직원이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팅하자”, “예쁘다” 발언 | 반복적 행위로 성희롱 인정 → 감봉 조치 |
| 사례 ③ | 상급자가 사적인 대화를 가장해 성적 농담을 지속 | 피해자 정신적 고통 → 형사 고소 후 합의 |
이처럼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인정되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대처 절차
① 증거 확보
- 문자, 이메일, 메신저 기록, 녹음, CCTV 등 확보
- 목격자 진술 가능 시 별도 확보
② 신고 기관 선택
- 회사 내 고충상담센터 또는 인사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가족부(1366)
③ 회사의 의무적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 지체 없는 조사,
- 피해자 보호조치,
- 가해자 징계,
- 비밀 보장,
-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또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6.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처벌
가해자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신체 접촉이 동반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상급자의 지위 이용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7. 피해자 보호 및 추가 지원 제도
피해자는 아래의 제도를 통해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법률·의료 연계
- 한국성폭력상담소 / 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 고용노동부 성희롱 전담반 : 직장 내 조사 요청 및 감독
결론 |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4조 |
| 성립 요건 | 업무 관련성 + 성적 언동 + 피해자의 굴욕감 |
| 증거 확보 | 녹음, 문자, 메신저, 목격자 진술 |
| 회사 의무 | 즉시 조사,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
| 가해자 처벌 | 최대 징역 10년, 벌금 3천만원 이하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직장내 성추행 처벌규정 |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고용평등법상 제재 총정리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성폭력처벌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엄격히 제재됩니다.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직장 내 성추행에 대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형법 제257조 상해죄·존속상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사회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
job.actlaw89.com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