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처벌규정 |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고용평등법상 제재 총정리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성폭력처벌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엄격히 제재됩니다.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 성추행 처벌규정의 법적 근거, 형사처벌,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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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추행의 법적 정의

직장 내 성추행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관계를 이용해 성적 언동, 신체 접촉,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희롱 수준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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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적용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면 일반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명시적 폭행이 없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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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직장 내 성추행’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즉, 상급자가 인사권·평가권·고용 불이익 등을 빌미로 부하 직원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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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녀고용평등법상 제재 및 징계규정

직장내 성추행은 형사처벌 외에도 고용노동부 행정제재 및 회사 내부 징계가 병행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해 징계·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건 발생 시 반드시 조사·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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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내 성추행 형량 및 처벌 수위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미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용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 불이익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부가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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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 및 기소유예 가능성

직장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 초범이며
• 진심 어린 반성과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단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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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례로 본 직장내 성추행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도7420 판결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어깨를 만지거나 신체를 밀착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즉시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지위 관계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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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또는 휴가 부여
•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보장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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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 직장내 성추행 처벌규정 핵심 요약

• 직장내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처벌
• 법정형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 직장 내 지위, 고용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가중처벌
• 회사 미조치 시 사용자 과태료 및 형사처벌 병행
• 피해자 불이익 처분은 3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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