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5조 준강도죄는 절도가 강도로 발전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절도의 범인이 재물의 탈환이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때 성립됩니다. 그만큼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가 커지며, 이에 따른 형벌 역시 더욱 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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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5조의 조문내용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 주체: 절도의 범인
✅ 주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과 범행의 고의
✅ 행위:
- 절도의 실행 중이나 후에
- 재물의 탈환, 체포의 면탈, 범죄의 흔적 인멸이라는 목적에서
-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함
✅ 결과: - 이는 일반 절도보다 중대하게 인정되어
- 강도의 형벌과 동일하게 엄하게 처리됩니다.
형벌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는 제333조(강도) 및 제334조(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법익
소유권과 재산권, 주거의 안온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합니다.
요약
| 적용조문 | 형법 제335조 |
| 주체 | 절도의 범인 |
| 주관 |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고의 |
| 행위 | - 절도의 실행 중이나 후에- 재물의 탈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함 |
| 형벌 | 제333조(강도) 및 제334조(특수강도)의 예(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보호법익 | 소유권, 재산권, 주거의 안온,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전 |
결론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는 일반 절도가 더욱 중대하게 발전되는 범죄로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과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엄중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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