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범행 중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도 범행은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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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7조 조문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상해·치상죄의 성립요건
✅ 주체
강도죄를 범한 자
✅ 행위
- 강도 범행 과정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함
-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
✅ 결과
사람의 신체에 현실적인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함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치상죄의 형벌(형량)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는 강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형벌 |
|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강도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단순 강도보다 훨씬 엄중한 형벌이 선고됩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보호법익
- 재산권
- 신체의 안전
- 공공의 안전과 질서
결론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는 단순 재산침해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생명·신체에까지 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입니다. 강도 범행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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