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자기 물건도 강제로 가져가면 처벌될 수 있다?

“내 물건인데 왜 못 가져와요?” 이런 질문을 법정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물건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가져가면 형법 제325조 점유강취죄 또는 준점유강취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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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5조 조문 내용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점유강취죄란? – 자기 물건을 폭력으로 되찾으면 처벌된다

점유강취죄는 “내 물건이지만, 남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되찾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시:

전 연인이 돌려주지 않은 노트북을 위협해서 강제로 가져간 경우
형에게 맡겨둔 오토바이를 주먹을 휘두르며 탈취한 경우

이런 상황은 소유자가 자신이라도, 타인의 평온한 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준점유강취죄란? – 물건을 취거한 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준점유강취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자기 물건을 몰래 가져간 뒤, 이를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 폭행하거나,
범행 현장에서 붙잡힌 뒤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 흔적을 인멸하려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처럼 1차적으로 평온한 방법으로 물건을 취거했더라도, 이후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추가되면 강취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25조의 특징 요약

구분	설명
적용 대상	자기 소유의 물건이더라도 타인이 점유 중인 경우
행위 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적 탈취
형벌 수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미수범	처벌됨 (제3항)
강도죄와의 차이점	대상 물건이 '자기 것'이라는 점만 다름, 처벌은 유사

왜 점유강취죄가 강하게 처벌될까?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는 사실상 강도죄와 유사한 범죄구성을 지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평온과 법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공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
자기 물건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탈취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함

즉, 소유보다 점유가 우선 보호되는 개념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점유강취죄와 절도의 구별 포인트

구분	절도죄	점유강취죄
소유권	타인의 물건	자기 물건
점유	타인이 점유	타인이 점유
방법	은밀히 취거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강취
처벌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미수범도 처벌된다

형법 제325조는 점유강취죄 및 준점유강취죄의 미수범까지도 처벌합니다. 즉, 실제로 물건을 완전히 가져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그 시도를 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론: “내 물건”이라 해도 정당한 절차 없이 탈취하면 안 된다

형법 제325조 점유강취죄는 우리 법이 소유보다 점유를 우선 보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록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점유 중인 상태에서 물리력으로 빼앗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그리고 그에 따른 미수범 처벌 규정까지 형법 제325조는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과 연결된 형법 조항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으니, 블로그 즐겨찾기 후 꾸준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