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처벌: 인질범죄는 시도만 해도 처벌된다(형법 제324조의5)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 인질치사죄, 인질살해죄는 모두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범죄들이 완수되지 않았더라도, 즉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처벌 규정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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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의5 조문 내용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은 인질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미수범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단순한 계획이나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어떤 미수범이 처벌될까?

적용 조항	범죄 명칭	미수범 처벌 여부
제324조	강요죄	미수도 처벌됨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	미수도 처벌됨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죄	미수도 처벌됨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죄	미수도 처벌됨

※ 즉, 강요죄부터 인질살해죄에 이르기까지, 해당 범죄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모두 형법 제324조의5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질범죄 미수와 일반 미수범 비교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은 미수범에 대해 일부 제한적으로만 처벌합니다. 하지만 인질범죄는 예외적으로 전면적으로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질 범죄 자체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위협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와 위해 가능성을 남기며
단순 시도만으로도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보는 인질범죄 미수 처벌

회사 간부를 협박하여 인질로 삼고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려다 경찰에 체포된 경우 → 인질강요죄 미수
인질을 때리려다 제지당해 상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 인질상해죄 미수
인질을 죽이려다 실패한 경우 → 인질살해죄 미수

이와 같이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질 범죄에 대해 행동을 개시했다면 미수범으로서 형사처벌됩니다.

인질범죄 미수 시 처벌 수위는?

형법상 미수범은 통상 기수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인질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원은 비교적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질살해 미수죄는 미수지만 매우 중대한 시도로 평가되어, 1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질범죄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형법 제324조의5는 인질 관련 범죄에서 예외 없는 미수범 처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질범죄는 ‘실패했으니 다행’이 아니라, 실패해도 처벌받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