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2조는 절도, 강도, 상습범의 미수에도 형사처벌을 인정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엄벌이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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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2조 조문 내용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의 성립요건
✅ 주체
- 제329조(절도)~제341조(상습범)의 범죄를 범하기 위해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중지된 사람
✅ 주관
- 범죄의 고의가 존재해야 하고, 실행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 행위
- 범죄의 실행에 진입했으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중지하거나 방해되어 미수로 끝나는 것
형벌의 내용 (제342조)
- 제329조(절도) 내지 제341조(상습범)의 미수범은 주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됩니다.
- 이는 미수 단계에서 범행이 중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위해가 인정되어 엄격하게 대응해야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호법익
- 재산권의 보호
- 생명, 신체의 안전
- 공공의 질서
- 피해자의 권리
결론
형법 제342조는 미수 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하거나 체포되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엄하게 형사처벌함으로써 범죄의 발생과 피해를 미리 차단합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길 수 없도록 억제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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