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1조 상습범은 강도죄의 상습범에게 더욱 엄하게 형사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범행과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심리되고 중하게 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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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1조 조문 내용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6조(인질강도) 또는 **전조 제1항(해상강도의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범의 성립요건
✅ 주체
-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사람
✅ 행위
-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6조(인질강도), 또는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의 1항)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함
✅ 상습성
-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범죄의 악성이나 사회적 위해가 더욱 중대하게 인정됩니다.
형벌의 내용 (제341조)
| 범죄 | 형벌 | |
| 상습범 | 제333조(강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334조(특수강도) | ||
| 제336조(인질강도) | ||
|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의 1항) | ||
보호법익
- 재산권의 보호
- 생명, 신체의 안전
- 공공의 안전과 질서
- 피해자의 인권 보호
결론
형법 제341조 상습범은 반복적으로 강도 범죄를 범함으로써 더욱 심각하게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에게 더욱 엄하게 형사처벌합니다. 일시적 범행과 상습범의 엄격하게 다른 점과 중하게 다루어지는 형벌의 정도를 통해 범죄의 억제 효과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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