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는 강도 범행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도 범행은 재산범죄이지만,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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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8조 조문 내용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살인죄 · 강도치사죄의 성립요건
✅ 주체
강도죄를 범한 자
✅ 행위
- 강도 범행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함 (강도살인죄)
- 강도 범행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강도치사죄)
✅ 결과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함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죄 · 강도치사죄의 형벌
| 구분 | 형벌 |
| 강도살인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강도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강도살인죄는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도살인죄 · 강도치사죄의 보호법익
- 재산권
- 생명
-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강도살인죄와 강도치사죄는 재산권 침해에 더해 생명이라는 최상급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결론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는 단순 강도 범행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강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강도치사죄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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