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침범 분쟁 대응법｜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토지 경계 침범 분쟁, 단순한 말싸움으로 시작되지만 장기화되면 형사고소, 민사소송, 측량 재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경계표를 훼손하거나 무단 침범이 발생한 경우,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 경계 침범 시 대응법을 형사·민사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토지 경계 침범, 무엇이 문제인가?

토지의 경계는 법적 소유권의 기준점입니다.
경계가 모호하거나 누군가가 침범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내 소유지 일부가 남의 땅처럼 사용됨
• 울타리·건축물 무단 설치
• 토지 매매 또는 건축 시 분쟁
• 형법상 경계침범죄 발생 가능성

---

관련 형법: 경계침범죄 (형법 제370조)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고소 가능
✅ 비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없어도 수사 가능
✅ 고의성 입증이 핵심

---

토지 경계 침범 분쟁 대응법

① 현장 증거 확보

• 경계석, 말뚝, 펜스 등 훼손 사진
• CCTV 영상 또는 인근 주민 진술
• 지적도, 등기부등본, 측량도면

📍 측량사 입회 측량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

② 형사 대응: 경찰 고소

• 행위자가 고의로 경계표를 훼손했다면
  →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로 형사고소 가능
• [✔]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
• [✔] 증거자료 함께 첨부
• [✔] 피해 사실, 훼손 위치, 경계 분쟁 경위 명시

👉 관련글: 경계침범죄 고소장 양식 보기

---

③ 민사 대응: 소유권 확인 소송

• 상대방이 경계를 넘은 울타리, 창고, 건물 등을 설치했다면
  → 소유권 확인청구 또는 철거청구 소송 가능
• 법원에 경계분쟁 민사소송 제기
• 측량 결과와 공적장부(지적도 등)로 권리 주장

---

④ 행정기관 분쟁조정 신청

• 간단한 경계분쟁은 시·군·구청의 경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 법원 소송 전 분쟁 조정을 통해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

---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예방 항목	설명
측량사 입회 측량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식도면 작성
지적도·등기부 열람	내 토지의 공적 정보 확인
인접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	건물·펜스 설치 전 서면 동의 확보
드론 영상 촬영	침범 여부 시각적 증거로 활용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의 없이 실수로 경계석을 건드렸습니다. 처벌받나요?

→ 아니요. 형법상 경계침범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2. 이웃이 무단으로 펜스를 내 땅까지 설치했는데요?

→ 민사소송(철거청구 또는 소유권 확인청구)을 통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계훼손의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Q3. 현황 측량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국토정보공사(LX) 정밀측량, 또는 법원 감정 측량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정확한 경계 인식과 증거가 핵심

토지 경계 침범은 단순한 이웃 분쟁이 아니라, 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입니다.
경계가 침범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이성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 침범이 고의라면 형사고소
✔ 침범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
✔ 비용 부담이 크다면 분쟁조정제도 활용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토지 경계 침범 분쟁 대응법｜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