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문제는 사소한 다툼처럼 보이지만, 고의적으로 경계표를 훼손하거나 옮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계침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계침범죄 고소 요건부터 실제 고소장 작성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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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란?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의성이 중요하며, 실수로 인한 경계표 파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계침범죄 고소 가능 요건
| 행위자 | 고의로 경계표를 이동·파손한 자 |
| 행위 | 경계석, 말뚝, 철조망 등 물리적 표지 훼손 또는 제거 |
| 결과 |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소유자 혼동 발생 |
| 증거 | 사진, 영상, 측량자료, 현장 진술, 제3자 증언 등 |
📍 비반의사불벌죄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계침범죄 고소장 양식 예시
【고소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로 123
연락처: 010-0000-0000
2.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로 124
연락처: 알 수 없음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의로 토지 경계를 표시한 경계석을 제거하고, 이로 인해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토지 소유권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로 고소합니다.
4. 고소 사실
- 고소인은 2025년 7월 10일, 자택 부근 토지 경계에 설치된 경계석이 고의적으로 제거된 것을 발견하였음.
- 인근 CCTV 영상 및 인근 주민 진술을 통해 피고소인이 해당 경계석을 제거한 사실이 확인됨.
- 이로 인해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 인접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 중임.
5. 증거자료
- 현장 사진
- CCTV 영상 캡처본
- 측량사 확인서
- 이웃 주민 진술서
2025년 7월 15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소장 제출 시 주의사항
| 고의 입증 | 단순한 파손인지, 경계 인식 불능을 의도했는지가 중요 |
| 증거 확보 | 사진, 측량 도면,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반드시 확보 |
| 측량 필요 여부 | 토지경계 측량이 사건 성립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됨 |
| 내용증명 발송 고려 | 민사분쟁 경고 및 형사 고소 전 경고문 활용 가능 |
고소 전 체크리스트
- 경계표가 실제로 파손되었는가?
- 상대방이 고의로 행위를 했는가?
- 증거자료 확보는 충분한가?
- 고소장을 형사사건 접수처(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는가?
👉 경계침범은 단순한 분쟁을 넘은 ‘형사범죄’입니다.
고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세요.
꼼꼼한 증거 수집과 정확한 고소장 작성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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