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근로자의 인격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했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 “이미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직장내 성희롱 공소시효입니다. 즉, 범죄 발생 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1.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49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의 형량이 클수록 시효 기간도 길어집니다.
2.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별 법적 구분
직장 내 성희롱은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나뉩니다.
|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②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③ 직장내 성희롱 (행정적 제재)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 불이행 포함) |
3. 직장내 성희롱 공소시효 기간 정리
직장 내 성희롱의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 법적 구분 | 공소시효 | 시효 가산점(시작 시점) |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 7년 | 범행일 또는 마지막 행위가 있었던 날 |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10년 |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 가능 (미성년 피해자 경우) |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 형사처벌 시 5년 |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 |
즉,
- 형법 적용 시에는 7~10년,
- 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은 5년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4. 공소시효 중단 또는 연장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미성년 당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②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계속될 때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회사의 상급자이거나,
피해자가 퇴사할 때까지 지속적인 위력 관계가 유지된다면,
사건 종료 시점은 실제로 관계가 끝난 날로 판단됩니다.
③ 형사 고소 또는 수사 개시 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됩니다.
5.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가능한 절차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회사 내부 징계 요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구분 | 가능한 조치 | 관련 법령 |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민법 제750조 |
| 인사상 징계요청 |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시효 제한 없음) |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차별·성희롱 관련 진정 가능 | 인권위법 제30조 |
즉,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6. 피해자가 알아야 할 실질적 대응 방법
① 증거 확보
- 문자, 메신저, 녹음,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자료 확보
- 사건 발생 시각, 장소,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
② 법률기관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③ 회사 내 신고 시 유의점
- 신고 후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으로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공소시효 적용 예시
| 사례 | 내용 | 공소시효 판단 |
| 사례 ① |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지속적 성적 발언, 6년 경과 후 고소 |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7년 시효 내 → 수사 가능 |
| 사례 ② | 2017년 직장 내 성희롱, 2025년 신고 | 고용평등법 기준 5년 초과 → 형사처벌 불가, 민사 가능 |
| 사례 ③ | 미성년 시절 인턴 근무 중 성추행 | 성년 도달일 기준으로 시효 시작 → 아직 유효 |
결론 | 직장내 성희롱 공소시효 핵심 요약
| 공소시효 기본 개념 |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 불가 |
| 형법상 강제추행죄 | 7년 |
| 업무상 위력 추행죄 | 10년 |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5년 |
| 미성년자 피해 시 | 성년 도달 시부터 기산 |
| 시효 경과 후 가능한 조치 | 민사소송, 인권위 진정, 회사 징계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형법 제257조 상해죄·존속상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사회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
job.actlaw89.com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