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 징계부터 형사처벌까지 완벽 정리

직장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명확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사·징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그 행위에 따라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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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 역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간·하급자에 대한 괴롭힘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 정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성립하며, 사소한 말다툼이나 업무지시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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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주요 처벌 수단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징계처분	정직, 감봉, 견책,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②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③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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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처분 (회사 내부조치)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반드시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표적 징계 예시

• 견책: 공식 경고, 인사기록 반영
• 감봉 또는 정직: 일정 기간 급여 삭감, 근무 중단
• 강등 또는 해임: 중대한 괴롭힘의 경우
• 전보 조치: 피해자와의 분리 목적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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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피해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직장내 괴롭힘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인사적 불이익이나 회사의 조치 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다만, 가해 행위가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동반했다면 별도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	폭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3조(협박죄)	공포심 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죄)	모욕적 언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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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와 함께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도 공동책임(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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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계 및 처벌 수위 판단 요소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의 수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의 정도	폭행·모욕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 여부
지속성 및 반복성	단발성인가, 지속적 반복인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 건강 피해 여부
조직 내 영향	팀 사기 저하, 조직문화 악화 등
사후 태도	반성 여부, 사과 및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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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해자 처벌 사례

1️⃣ 사례 1 – 상사의 반복적 폭언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건에서, 회사 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림.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받으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받음.

2️⃣ 사례 2 – 신체 접촉 및 폭행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하급자를 밀치고 욕설한 사례에서, 가해자는 폭행죄로 형사처벌(벌금 200만원) + 회사 내 해임 조치.

3️⃣ 사례 3 – 회사의 미조치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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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한눈에 보기

징계처분	정직·감봉·해임 등 인사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형사처벌	불이익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형법상 처벌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개별 범죄로 처벌	형법 각 조항
민사상 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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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은 단순히 인사조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징계·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으며, 회사가 미조치할 경우 사용자 역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조직 내 괴롭힘은 기업 신뢰도와 근무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므로 모든 사업장은 사전에 예방교육과 내부 절차 정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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