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로, 누구나 알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일반 절도죄와 상습절도죄는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습절도죄와 일반 절도죄의 차이, 그리고 상습절도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법 조문과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일반 절도죄와 상습절도죄 차이
| 구분 | 일반 절도죄 | 상습 절도죄 |
| 형법 조문 | 제329조 | 제332조 |
| 범행 횟수 | 단 1회 또는 일시적 범행 | 일정 기간 반복된 범행 (반복성·계획성) |
| 처벌 수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분의 1 가중처벌 |
| 양형 기준 | 상황 따라 벌금·기소유예 가능 |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심, 벌금형 불가능 |
| 대표 사례 | 1회 편의점 절도, 마트 물건 절취 등 | 마트, 주택 등 반복적 절도, 상점 노린 반복 절도 등 |
🔹 즉, 절도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범행의 반복성과 습관성 때문에 상습절도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관련 형법 조문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 [상습범]
제329조(절도) 또는 제331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조문 출처: 로앤비 형법 제329조~332조 확인하기
상습절도 처벌 수위는 얼마나 센가?
상습절도죄 처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벌금형이 불가능 → 최소 징역형 이상부터 시작
- 반복 범행 + 피해 크기 고려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초범이어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 사안 | 처벌 수위 예시 |
| 1년간 편의점 절도 5회 | 징역 8개월~1년 + 집행유예 가능성 |
| 6개월 간 상가 절도 10회, 피해금 합 500만 원 | 징역 1년~2년 실형 가능 |
| 주거침입 + 상습절도 | 징역 2년~4년 실형 가능 (중범죄 취급) |
✅ 특히 주거침입절도나 야간 상습절도는 더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상습절도 인정 기준은?
법원은 다음 기준으로 상습절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구체적 내용 |
| 범행 횟수 | 3회 이상 반복 시 일반적으로 상습성 인정 |
| 범행 기간 | 짧은 기간에 집중적 범행 OR 수개월 간 반복 |
| 동일 수법 여부 | 유사한 장소·방법·대상 반복 시 상습성 강하게 인정됨 |
| 피고인 진술 및 전과 여부 | 기존 절도 전과 존재 시 상습범 판단 더욱 용이 |
📌 단, 형식적으로 3~4회 절도했다고 무조건 상습절도로 보지는 않으며, 판례는 전체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습절도죄 선처 가능한가?
일반 절도죄와 달리 상습절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 자수 또는 자백
- 피해자 전원과 합의
-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
- 초범 또는 고령·정신적 질환 등 정상참작 사유
🎯 피해 회복 및 진지한 반성 태도가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실무 사례로 본 비교
사례1 – 일반 절도
편의점에서 음료수 절도, 초범 + 자백 + 합의 → 기소유예 처분
사례2 – 상습절도
3개월간 오토바이 부품 상습절도 6회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사례3 – 야간 주거침입 상습절도
야간에 상가 침입 후 반복적 절도 5회, 미합의 → 징역 2년 실형 선고
마무리 요약
- 상습절도죄와 일반 절도죄 차이는 반복성과 계획성의 유무에 따라 형법상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일반 절도는 벌금형 가능하지만, 상습절도죄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 처벌됩니다.
- 3회 이상 반복된 범행, 동일한 범행 수법, 자백 여부, 합의 여부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 상습절도죄와 일반 절도죄 차이, 상습절도 처벌, 상습절도죄 형법, 형법 제332조, 절도죄 형법 제329조, 상습절도 양형기준, 상습범 처벌 수위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형법 제257조 상해죄·존속상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사회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
job.actlaw89.com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