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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그중에서도 병역기피·입영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병역법 제86조와 제8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처벌 수위와 판례 경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역법 제86조·제88조를 중심으로 병역기피 처벌, 입영거부 처벌,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최신 판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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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86조 — 적극적 병역기피 처벌 조항
1) 병역법 제86조 핵심 내용
병역법 제86조는 적극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처벌 대상
아래와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병역을 면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도망하는 행위
- 병역을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 병역 신체검사·입영을 막기 위해 고의로 병을 만드는 행위
- 특정 목적의 문신·자해 등으로 신체 등급을 낮추려는 행위
3) 처벌 수위
병역법 제86조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판례에서도 극단적 회피 행위에 대해 대부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 병역법 제88조 —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소집 불응 처벌
1) 병역법 제88조 핵심 내용
병역법 제88조는 입영 통지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 정당한 사유의 법적 의미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불확정 개념으로 보고,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갑작스러운 중대한 질병
- 직계가족의 응급 상황
- 진정한 양심·종교적 신념(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인정 폭 확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86조·제88조 관련 최신 판례 흐름
1)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념의 지속성·일관성
- 대체복무 체계에 대한 수용 여부
- 삶 전반에서 확인되는 신념 실천 여부
2) 무죄 사례
법원이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진정하다고 인정해 입영 불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병역기피 목적 문신·자해는 대부분 유죄
신체를 훼손해 등급을 낮추려는 행위는 제86조 위반으로 인정되며,
대부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 병역법 제86조 vs 제88조 차이 한눈에 비교
| 구분 | 병역법 제86조 | 병역법 제88조 |
| 내용 | 적극적 병역기피(도망·신체손상) | 입영·소집 불응 |
| 행위 성격 | 의도적·계획적 회피 | 단순 불응·거부 |
| 처벌 | 1~5년 징역 | 3년 이하 징역 |
| 정당한 사유 인정 | 매우 어려움 | 상황에 따라 무죄 가능 |
■ 실제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5가지
- 신체손상·도주 등 적극적 기피는 모두 제86조 처벌 대상
- 입영 연기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매우 중요
- 정당한 사유 판단은 판례 기준이 계속 변화 중
-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실형 가능성 낮아짐
- 병역기피 정황·의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마무리 정리
병역법 제86조와 제88조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신념·종교적 요소까지 확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손상, 도주 등 적극적 회피 행위는 여전히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됩니다.
병역 관련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입영 통지 대응, 사유서 제출, 병역처분 이의신청 등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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