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부모·의사 방조죄 정리 (최신판례 기반)

병역기피 방조죄는 단순한 도움 수준이라도 병역법에서 엄격히 처벌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부모·의사·브로커가 병역기피를 도와준 경우 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최근 판례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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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기피 방조죄의 법적 근거 (병역법 제86조·제87조)

■ 병역법 제86조(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죄)

• 본인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 타인이 신체손상 또는 허위 진단에 “관여·방조”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병역법 제87조(병역의무 기피·감면 방조)

• 병역기피를 도왔을 경우(직접적·간접적 행위 모두 포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모·의사·지인이 “직접 공모하지 않아도”, 병역기피 목적을 알고도 도와주면 방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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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가 처벌되는 경우 (부모 방조죄 판례 경향)

부모의 방조 행위가 인정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병역서류 준비를 도와준 경우

• 병원 진단서 조작
• 허위 정신과 기록 제출 도움
• 병역판정 신체검사 불참 유도 등

📌 판례 포인트
부모가 “병역기피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

② 자녀에게 신체 손상을 유도하거나 적극 조언한 경우

• 체중 심각하게 줄이게 하기
• 고의 골절 유도
• 허위 입원 조언

📌 실제로 부모가 아들에게 병역기피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의도적 체중 감소를 시킨 사건에서 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난 사례 있음.

③ 브로커 연결 및 금전 지원

• 병역 브로커에게 비용 지급
• 브로커 소개
• 허위 진단서 비용 대납

이 경우 **방조가 아닌 공범(공모공동정범)**으로도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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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의료인) 방조죄 – 매우 엄격한 처벌 경향

의료인이 관여한 병역기피는 최근 판례에서 실형 선고가 많습니다.

✔ 의사가 처벌되는 행위

• 허위 진단서 발급
• 사실과 다른 검사 결과 기재
• 병사용 진단서 조작
• 치료 필요성이 없는 ‘의도적 입원’

✔ 의사는 병역법 제87조 외에도 다음 2개가 추가로 적용

1. 의료법 위반(허위 진단서 발급)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징역 5년 이하)

📌 즉, 의사는 일반인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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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역기피 방조죄 실제 처벌 수준 (최신 경향)

✔ 부모 방조죄

• 초범·반성·기피 미수 → 벌금형(300만~700만원)
• 허위 서류·금전 제공 등 적극 가담 → 징역형 집행유예
• 신체손상 관여 → 실형 가능성 있음

✔ 의사 방조죄

• 허위 진단서 발급 → 징역 8개월~1년 실형 빈번
• 진단서 3건 이상 발급한 사건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사례
• 브로커 연계 → 형량 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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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의사 방조죄가 성립하는 ‘핵심 요건’

① 기피 목적 인식

도움을 준 사람이
“이 행동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

② 기여 행위가 존재할 것

• 서류 준비
• 병원 연결
• 신체손상 조언
• 기피 방법 안내
  → 도움의 강도와 상관없이 방조 성립

③ 실제 기피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실패해도 방조죄 성립(미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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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 판례 요약

① 부모가 허위 정신과 진단서를 의사에게 요구한 사건

• 부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의사: 의료법·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실형

② 부모가 브로커 비용 500만원을 지급한 사건

• 부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아들(본범): 징역 1년 6개월 실형

③ 의사가 5명에게 허위 병사용 진단서 발급

• 의사: 징역 1년 6개월 실형
• 병역기피자: 각각 징역 6~10개월

판례 흐름은 점점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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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조죄 감형·선처 포인트

✔ 부모가 감형받는 조건

• 병역기피 전 과정 몰랐다는 점이 입증됨
• 단순 서류 전달 등 수동적 관여
• 기피 시도 실패(미수)
• 자녀가 즉시 입영 의사 밝힘
• 반성문·탄원서 다수 제출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사례 존재

✔ 의사는 감형 거의 어려움

• “허위 진단서 발급”은 중범죄로 판단
• 반성문·합의 등 실형 감경 사유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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