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기소유예 사례 정리(유형별)

병역법 위반 중 병역기피·병역면탈은 통상 벌금형·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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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초기 단계의 기피 시도 → 즉시 자진 신고로 중단한 경우

✔ 사례 개요

• 입대일을 연기하기 위해 거짓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려다 가족의 만류로 즉시 제출을 취소하고 병무청에 자진 신고
• 실제 병역 처리 과정에 지장을 거의 초래하지 않음

✔ 기소유예 이유

• 기피 행위가 실행 착수 단계에서 바로 중단
•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 범행 동기·수단이 비교적 경미
• 군 복무 의지는 확실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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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가정적 사유가 매우 특별한 경우

✔ 사례 개요

• 가정의 생계 유지자가 갑작스러운 부양 의무를 떠안게 되어 입영 연기가 반복
• 병역기피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실제 고의 회피보다는 생계 유지 목적이 중심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사회적 보호 필요가 큰 사례

✔ 기소유예 이유

• 피의자 가족의 생존이 병역 이행보다 우선해야 하는 불가피성 인정
• 장기간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히 확인
• 사회 복지 담당 기관의 사실관계 검증 자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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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병역 과정에 혼란이 있었던 사례

✔ 사례 개요

• 공황장애·중증 우울증으로 입영을 반복적으로 하지 못함
• 병무청 제출 서류 누락 등으로 기피로 판단될 위험
• 치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상황 정리

✔ 기소유예 이유

• 병역기피 고의가 명확하지 않음
• 병역법 위반은 형식적이지만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
• 치료 이후 병역 이행 의사를 명확히 정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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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인·브로커 권유로 기피 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 사례 개요

• “병역 면탈 도와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서류 제출을 시도
• 실제 제출은 하지 않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부 시인
• 금품 거래도 없고, 미수 단계에서 중단

✔ 기소유예 이유

• 범행이 사기성 권유로 인해 유발
• 자백 및 전모 밝힘
• 병역기피 목적보다 일시적 판단 착오에 가깝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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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역 관련 행정 혼선으로 기피처럼 보였던 사례

✔ 사례 개요

• 해외 체류 중 병무청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입영연기 절차 오류
• 고의 기피보다는 행정 착오와 커뮤니케이션 문제
• 귀국 이후 즉시 병무청에 자진 신고

✔ 기소유예 이유

•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
• 실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 귀국 후 성실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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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기준

1. 고의성(범의)이 약하거나 없음

• 병역을 피하려는 명백한 의지가 아니라
  실수·착오·건강 문제·불가피한 가정 사정이면 고려됨.

2. 자진 신고 또는 초기에 자백한 경우

• 초동 단계에서 정직하게 사실을 밝힐수록 유리.

3. 피해(국가 병역 행정 혼란)가 경미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적 특별 사정 존재

5. 반성문·의견서·증빙 서류 등 제출 태도가 성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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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이드)

1. 반성문

•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 병역 이행 의지를 명시
• 향후 동일 실수 방지 계획 포함

2. 가족·경제적 사정 자료(해당 시)

• 기초수급·차상위 서류
• 소득·부채 자료
• 가족 병환 진단서 등

3. 병원 치료 기록(정신과 포함)

•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근거

4. 자진 신고 또는 협조 증빙

• 병무청 상담 기록
• 입대 의지 확인 서류

5. 병역 이행 계획서

• 입영 예정 일정
• 향후 이행 의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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