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처벌규정 완벽 정리 (형법 제25조~제29조)

미수범 처벌규정, 형법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시험, 로스쿨, 법학 학습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죠.
오늘은 형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미수범 규정과 함께 처벌 원칙을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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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에서의 미수범 처벌규정 (조문)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제27조(불능범)
실행수단·대상 착오로 결과 발생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 있으면 처벌.

제28조(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 전 단계는 특별규정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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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수범 처벌규정 핵심 포인트

✔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 가능, 단 기수범보다 가볍다
✔ 각칙에서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방지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불능범도 위험성 있으면 처벌, 단 형은 감경 또는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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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수범 처벌규정 정리표

구분	내용	형벌
기본 규정	제25조: 미수범 처벌	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중지범	자의로 중지·결과 방지	감경 또는 면제
불능범	결과 발생 불가능하지만 위험성 있음	처벌 (감경·면제 가능)
예비·음모	실행 착수 전	원칙적 처벌 X
처벌범위	각칙 규정 있어야 함	조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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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로 보는 미수범 처벌규정

사례 1. 절도죄 미수
A가 금고를 열었으나 돈을 꺼내기 전에 경찰에 체포 → 절도죄 미수범 처벌 (형법 제25조)

사례 2. 살인 미수
A가 B를 흉기로 찔렀으나 치료로 생존 → 살인죄 미수범 처벌,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사례 3. 중지범
A가 절도 실행 중 스스로 멈춤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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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수범 처벌규정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나요?
→ 아니요, 각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형법 제29조).

Q2.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미수범은 실행 착수 후 결과 미발생, 예비·음모는 실행 착수 전 단계입니다.

Q3. 불능범은 무조건 처벌되나요?
→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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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미수범 = 범죄 실행 착수했으나 결과 발생 X
✔ 처벌규정은 각칙에서 명시
✔ 중지범·불능범·예비·음모도 함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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