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기록 말소기간 ｜ 최신 법령 기준 총정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그 기록이 말소됩니다. 이때 말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정한 법적 기준이 바로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기간’입니다. 오늘은 최신 개정 기준을 바탕으로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기간의 종류, 계산 기준, 말소 사유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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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기록 말소기간의 법적 근거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각 징계의 종류별로 말소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징계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말소 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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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종류별 말소기간  

징계 종류	말소 기간	비고
강등	9년	징계 집행 종료일부터 기산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 핵심 포인트

• 말소기간은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 말소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가 있으면, 기간이 합산되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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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사유

공무원 징계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가 무효·취소 확정된 경우
2. 일반사면이 선포된 경우
3. 법령 개정으로 징계 사유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기록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에서도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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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후 인사기록 관리

공무원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인사기록카드 및 전산시스템 상에서 해당 징계 사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감사나 법적 분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록 관리 목적의 최소 정보만 남길 수 있습니다. 즉, 말소 후에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 제한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실상 ‘징계 전 경력’과 동일한 상태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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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내용 요약 (2025년 기준)

• 적용 법령: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 기준 시점: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
• 주요 내용:
  • 강등: 9년 후 말소
  • 정직: 7년 후 말소
  • 감봉: 5년 후 말소
  • 견책: 3년 후 말소
• 추가 징계가 있을 경우: 기간 합산
• 소청심사·법원 취소, 사면 시: 즉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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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공무원에게 있어 징계기록은 인사상 불이익과 승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되며, 그 이후에는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면,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소 후의 인사상 회복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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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직자의 경력 회복과 명예 회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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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 인사혁신처(mpm.go.kr)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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